EU, 구글·애플에 DMA 규제…美와 갈등 커지나

DMA 1호 조사결과 구글…과징금 경고
애플엔 생태계 개방 명령

유럽연합(EU)이 미국 거대기술기업(빅테크)에 공세를 높이고 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에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또 애플에는 모든 브랜드 기기와 호환할 수 있도록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알파벳의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가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집행위가 작년 3월 DMA를 시행한 이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비 조사 결과에서 집행위는 구글 검색이 항공권·호텔 예약 등에 관한 검색 결과에서 자체 서비스를 유리하게 노출하는 일명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로 DMA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글 플레이는 외부 앱 개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저렴한 구매 옵션이나 대체 결제 수단을 안내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파벳 측은 예비 결과에 대한 반론을 행사할 수 있다. 예비 결과가 법 위반으로 최종 확정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수준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AP 통신은 당국이 알파벳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보다는 DMA 규정을 준수하도록 협상하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테레사 리베라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우리의 주요 초점은 DMA를 준수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는 애플을 상대로는 별도의 DMA 결정문을 채택했다. 애플에 DMA 준수를 위해 아이폰, 아이패드가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헤드폰·TV 등과 호환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예컨대 애플 아이폰에서 삼성의 갤럭시워치를 연결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개방하라는 의미다. 애플은 폐쇄적인 생태계로 이름 높다.

집행위는 "상호운용성 개선을 통해 개발자들에게는 더 개방적인 환경이 제공되며, 유럽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이 제공되고 혁신적 제품·서비스 출시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문은 DMA 위반 여부를 판단한 구글의 예비 조사와 달리 당장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만큼 향후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글처럼 위반 조사 대상이 된다.

애플은 성명을 내고 "집행위 결정은 우리를 불필요한 규제에 얽매이게 만든다"며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기능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경쟁사에 공짜로 넘겨주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고 규제하는 법이다.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7개 사업자 중 5개가 미국 기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빅테크를 타깃으로 한 EU 규제에 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EU의 인공지능(AI)법을 비판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