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촉구 결의안’ 가결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폐회
공노총, 성남시의회 정년 연장 촉구 결의안 환영 성명 발표
‘지하철 8호선 성남시 내 역사 출입구 캐노피 설치 촉구 결의안’ 등 가결

경기 성남시의회가 19일 열린 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성남시의회는 19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진행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성남시의회 제공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지하철 8호선 성남시 내 역사 출입구 캐노피 설치 촉구 결의안’,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및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등도 가결됐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이날 성남시의회가 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을 촉구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성남시의회가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공무원 정년연장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직 운영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정책임을 밝히며 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을 적극 환영하고, 과거 연금 관계 법령 개악으로 연금 수급이 늦어진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정년 연장은 꼭 필요하다"며 "지난 2015년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며 연금 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감언이설에 속아 2032년까지 10만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 퇴직자가 소득공백을 겪게 됐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법적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간극으로 소득단절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노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며 "고령자고용법 등 관계 법령상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노후는 아랑곳없이 당리당략에 좌지우지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연금 보험료 인상만 논하고 있다"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 대표 숙의 토론 결과로 도출됐던 소득대체율 50%에 한참을 못 미치는 43%의 소득대체율을 운운하며 국민의 노후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예산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되어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