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복현 "이재용 이니셔티브 공감…삼성생명 자회사편입·SDI유증 지원"

19일 기자간담회
최상목 대행 상법 재의요구권엔
"대통령 지시 따르는 같은 마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니셔티브에 공감하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과 삼성SDI 유상증자 과정에서 (금감원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국회가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 관련 최상목 권한대행 재의요구 관련 소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최 대행과 저 모두 대통령 지시를 따르는 같은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에 관해서는 "자회사 편입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 타당성, 재무관리 건전성, 내부통제 심사 등 예외승인 적용 관련 법령상 요건을 검토 중"이라며 "최소한 이달 중에는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문채석 기자

다음은 이 원장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삼성 이니셔티브에 대해 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삼성SDI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전체에 대해 지원한다고 해석 가능한 말인가.

=삼성SDI 유증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심사 등 당국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 발전이 지금 제가 맡은 직분이다. 개인적으로는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고 처벌 관점에서 따지기보다 정책 이슈로,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누구를 구속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니셔티브를 꼼꼼히 봤고 공감하는 내용이 많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 자회사 편입, SDI 유증 등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는지 볼 것이다. 증권신고서 처리 기한이 안 돼도 빠르게 일정을 맞춰 (삼성SDI의) 자금 조달을 도와주는 게 좋지 않나 실무 차원에서 협의 중이다.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이달 중 금융위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에 관해 결론을 내서 통보하는 것인가. 언론에는 공개할 건가.

=경영실태평가는 (감독) 당국 내부에서 주요 금융 회사 리스크 요인을 평가하는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자세히 말하기는 곤란하다. 금융위에는 자회사 편입 요건상 예외 관련 사항 예를 들어 자본확충 등에 관해 저희(금감원)가 생각하는 경우의 수를 전달할 것이다. 자본확충 문제만 한정해 볼 건지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개선 방안까지 범위를 넓혀 볼 것인지 금융위가 균형감 있게 판단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금감원 검토의견을 보고할 것이다. 내부통제 실패 문제 개선 이슈뿐 아니라 보험 산업과 금융지주 발전 등에 관해 금융위가 판단해야 하니 어긋남 없도록 보좌할 것이다.

▲금융위 정례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이기도 한데. 위원으로서 우리금융 자회사 조건부 인수에 관한 의견은.

=현재로서는 확정해둔 의견이 없다.

▲우리금융으로부터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추가로 받을 경우 심사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나.

=(계획이) 실현 가능하고 지금 보이는 부정적 실패를 바꿀 수 있다고 금융위 위원들이 확신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과 관련해 최 대행과 소통한 적이 있나. 없었다면 소통 계획을 마련할 건가.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것이다.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자본시장) 지배구조 선진화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결론적으로 최 대행에게 어떤 의견을 드렸는지, 소통했는지 공개된 자리에서 말할 건 아니다. 최 대행도 (대통령을) 대행하는 분이어서 대통령 지시 따르는 (저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홈플러스 사태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어떻게 운영하나.

=이날부터 론칭한다. 최소한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또는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가 이끌 것이다. 내부 점검 중이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MBK와 신영증권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진실을 규명할 경우 양측에 통보할 계획인가.

=굳이 답하자면 '맞는다'(그렇다)고 할 수 있다.

▲홈플러스 관련 증권사와 신용평가사 외 카드사 등을 추가 검사할 계획이 있나.

=MBK에 관해서는 금융투자검사국이 이날부터 검사 중이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향후 추이를 봐서 검사를 확대할 여지는 있다. 지금은 MBK 펀드를 검사한다. 주요 항목 검사, 불공정 거래 조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함용일) 부원장 산하 별도 TF를 만들어 티메프(티몬·위메프) 소비자 여행·숙박상품 미정산 사태, 태영건설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부실 사태 검사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전면적 실태 점검을 할 것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