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내몰려" 주택업계, 與에 미분양 대책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일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진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정점식·김정재·서범수 의원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정원주 주택건설협회 회장과 협회 회장단, 시도회장단 등이 함께했다. 국토위 입법사항 8건과 하위법령·유관기관 관련 개선사항 7건, 타 위원회 소관 협조사항 7건 등 총 22건을 건의했다.

주택법 통합심의를 활성화하는 한편 표준건축비 인상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허용,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 상업비율 개선 등 다양한 입법 사안과 국토부 관할 사안을 개선해주길 요구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오른쪽 여섯 번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11일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택건설협회 제공

지방을 중심으로 늘어난 미분양 대책도 주문했다.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거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특례 적용 기간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가격을 현실화하고 물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분양 아파트의 5년 임대 전환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참석의원들은 개선방안을 찾는 한편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주건협 측은 전했다. 정원주 회장은 "공사비·인건비 급등, 고금리 기조,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업계의 위기가 한계까지 내몰린 상황"이라며 "양도세 감면, 취득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미분양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