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美 시민의 자유 심각하게 위협"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 발표
한국과 같은 '제한' 등급

미국이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이 뽑은 감시 대상 목록에 올랐다.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은 세계 인권과 자유 침해를 모니터하는 비정부기구다.

연합뉴스는 1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본부를 둔 CIVICUS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이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미국 시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해 감시 대상(Monitor Watchlist)에 추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전용기에 오르기 전 취재진을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단체는 '트럼프 정부의 민주적 규범과 글로벌 협력에 대한 공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제도, 법치주의 세계 협력을 흔드는 전례 없는 행정명령이 경각심을 일깨운다"며 "2025년 새 행정부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삭감하고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했으며 정의, 포용성, 다양성에 대한 진전을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사실상 해체 절차를 밟고 있는 대외원조 기관인 미 국제개발처(USAID) 프로그램 83%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취소된 5200건의 계약은 미국의 핵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어떤 경우에는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수백억 달러를 소비했다"며 "의회와 협의해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나머지 18%의 프로그램(약 1000개)을 국무부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가 뽑은 감시 대상국. CIVICUS 홈페이지 캡처

미국과 함께 명단에 오른 국가는 이탈리아, 파키스탄, 세르비아, 민주 콩고이다. 단체는 명단과 관련해 "CIVICUS 감시 연구 결과와 연구 파트너들, 현장 활동가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시민 공간에 대한 존중이 심각하게 줄어든 국가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모든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가해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또 CIVICUS가 시민 자유가 '제한적'(narrowed)이라고 평가한 42개국에도 포함됐다. 단체는 시민 자유를 기준으로 각국 상황을 '폐쇄'(closed), '억압'(repressed), '차단'(obstucted), '제한', '개방'(open)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미국이 포함된' 제한' 등급은 '개방'에 이어 두 번째 등급이다. 시민들의 기본권이 가끔 침해당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 등이 제한 등급에 들어간다. 스위스, 캐나다, 대만, 일본 등 40개국이 '개방' 등급을, 북한, 이집트, 러시아, 이란 등 30개국이 폐쇄 등급을 받았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 원조 중단으로 인해 에볼라, 엠폭스와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국무부는 1만 명가량인 국제개발처(USAID) 직원 수를 290명으로 줄이기로 하고 USAID가 외부 단체들과 맺은 총 6200개의 다년 계약 중 5800개를 해지하는 등 해외 원조 계약의 90% 이상을 해지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