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 네이버 사옥 간담회
4년 만에 네이버파이낸셜 정기검사
네·카·토 등 10개사 참석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 본사에 방문해 10개 핀테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었다. 4년 만에 네이버파이낸셜 정기검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올해 신설한 전자금융감독국·전자금융검사국 주도로 업계에 감독 방향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제2의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불 충전금, 정산자금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12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파이낸셜 본사에서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과 대형 전자금융업자 CEO 10명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감독국·전자금융검사국 신설 후 첫 전금업 CEO 간담회다. 금감원에선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와 전자금융감독·검사국장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정찬묵 쿠팡페이 대표(이상 간편결체 업체), 박준석 NHN KCP 대표,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차기 대표, 김광철 나이스페이먼츠 대표, 문병래 페이업 대표(PG업체), 김형우 트래블월렛 대표,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핀테크 업체)가 참여했다.
금감원은 감독 방향과 현안, 당부 사항 등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감독 방향에 대해 "적발이나 제재가 아닌 컨설팅 중심의 검사를 할 것"이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 유출, 시스템 장애 등 금융사고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종 전산 관련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업계에 선불 충전금과 PG사 정산자금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우선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전금법 개정안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개정안은 PG사 판매대금 전액(100%)을 예치·신탁·지급보증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법 사항 적발 시 금융위가 전금업자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PG사 판매자 정산자금 별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업계는 차질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침해하지 않도록 운영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금융사 이익이 아닌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시하도록 AI 알고리즘을 지속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신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규 IT 리스크 관련 보안통제를 강화하고 비상시 운영 가능한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해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업계는 금감원에 전자금융감독국·전자금융검사국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금업자 업무 형태가 간편결제, PG, 핀테크(대출 중개·관리 서비스 등) 등으로 다양한 만큼 합리적 차등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재해복구센터 구축이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 등에서 고충이 큰 만큼 업권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핀테크,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핵심·취약 부분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점검해 회사가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항을 스스로 개선·시정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효율적인 상시감시 및 검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및 불편 유발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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