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수도권 미분양사태 심각…DSR 대출 규제 과감히 완화할 때"

金 "정부 대책, 굉장히 안일한 미봉책 조치"
부동산 세제 개편·한시적 조치라도 검토해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에서는 건설산업의 심각한 상황을 비춰봤을 때 몸 사리기에 급급할 때가 아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연합뉴스

김 의장은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법정관리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일자리도 건설업 분야에서 급격히 감소 중"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 대책이 굉장히 안일한 미봉적 조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한 분양가 이하 가격 직접 매입, 매입형 등록임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제한적 허용,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상반기 출시 지원 등 현장에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특히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도 과감하게, 한시적 조치라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시국이 이렇다 보니 각 부처 수장들도 몸을 사리고, 혹시 모를 리스크로 본인이 혹은 본인이 속한 부처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지만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