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연금개혁, 불충분해도 소득대체율 43%로 타협해야"

당내 반대에도 협상안 제시 배경 설명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간 국민연금 합의가 좌초된 것과 관련해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당의 협상 의지를 재차 설명하며, 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불충분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조건을 수용하고, 나머지 문제는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1년 시한으로 자동안정장치를 비롯해 다층 연금 제도를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국정협의회에서 연금 관련 협상 상황을 소개하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야당이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기획재정부 2차관을 실무협의회 등에 참여시켰던 점과 당내 반대에도 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제시한 과정을 소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1 김현민 기자

권 원내대표는 "소득대체율 43%로 제안했지만, 당에도 연금특위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서 대다수 연금특위 위원들이 자동안정장치 도입 없는 소득대체율 43%를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면서 "우리가 소수당이고,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단 하나의 법률도 통과시킬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래도 보험률을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이 연금재정의 지속성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서, 그 모든 비판과 비난은 원내대표인 제가 받겠다는 각오 하에 0.5%만 내려달라고 사정을 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 어제 이 부분이 타결될 줄 알았는데, 민주당이 여전히 44%를 고집하는 바람에 모든 논의가 수포로 돌아갔다"며 "의장 중재안이 43.5%인데, 제가 0.5%만 더 낮춰달라, 소득대체율 1%가 추후 300조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말하며 내려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민주당은 거절했다"고 유감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협의회 등을 통해 여야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어제도 민주당은 형식적으로 잠시 자리만 채웠을 뿐, 정략적 이유로 민생을 내팽개쳤다"며 "내전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밤샘 농성과 장외 집회를 서슴지 않으면서, 국정협의회에 겨우 30분만을 할애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