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구속취소, 탄핵심판과 무관…검찰 항고해야"

"내란수괴 석방이 웬 말"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내란수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부실 수사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법원이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구속에 관한 해석 문제이지 공수처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 선례가 없어서 법원도 신중히 판단한 것 같다"며 "선례가 없는데 이렇게 판단한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고해서 제대로 판단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