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부회장 "공무원 적극행정만으로 규제비용 매년 30% 절감"

박주봉 부회장, 서울시청서 '아침특강'
"규제가 기업 손발 묶는 모래주머니로 작용"
"적극행정만으로 기업에 날개 달고 비용 아껴"
'레드 테이프' 관료주의 해소 필요성 강조

박주봉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간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미래서울 아침특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만으로 규제비용을 매년 30%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봉 대한상의 부회장. 사진=대한상의 제공

박 부회장은 한국규제학회와 옴부즈만지원단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2022년 중소기업 규제비용이 2017년과 비교하면 5년새 4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지는 규제가 기업의 손발을 묶는 모래주머니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법이나 시행령, 고시 등을 고치지 않고 적극행정만으로도 규제비용을 매년 30% 가량 줄일 수 있다"며 "적극행정으로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면서도 행정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드 테이프(17세기 영국에서 각종 절차나 규정 등이 쓰인 문서를 빨간 테이프로 묶은 것), 즉 관료주의만 해소해도 규제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2018~2023년 중소기업 옴부즈만 재임 시절 '현장형 옴부즈만'으로 불렸던 박 부회장은 수입규제 완화로 아시아 최초로 대규모 연어 양식장을 조성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골목시장과의 상생협력을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결 사례들도 소개했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적극행정에 나서면 서울시 발전이 곧 대한민국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징계면책제도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도 말했다. "적극행정 징계면책제도를 활용해 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명의 징계를 감경해준 바 있다"면서 "이런 제도를 폭 넓게 적용하면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박 부회장은 "규제혁신과 관련한 모든 문제와 해답은 현장에 있다"며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면 발로 뛰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힘줘 말했다.

미래서울 아침특강은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서울시 간부 및 직원들이 인사이트를 얻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토록 하면서 서울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그간 4차 산업혁명, 공간혁신, 디지털 전환,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화두에 대한 특강이 열렸다.

한편 대한상의는 올해 규제혁신과 관련해 기업부담지수, 규제지도, 메가샌드박스 등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기업이 느끼는 부담을 수치화한 '기업부담지수(BBI·Business Burden Index)' 조사를 10년 만에 다시 하고 규제환경을 지역별로 모니터링하는 '규제지도' 사업도 추진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