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20년 얽히고 설킨 대한민국 난제 풀 해법 내놨다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해야
호봉제 폐지와 연계된 단계적인 정년 연장 도입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기금의 투자풀 500조원 조성
10대 대기업 도시건설·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원 투자해 규모의 경제 실현
신재생에너지 3배로 확대,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
간병 부담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하고, 간병비 급여화
감세 아닌 적극적인 재정통해 국가채무 5%P 감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 ‘경제대연정’을 제안했다. 여야와 진보-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만이 난제로 얽히고설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20년이 흘러 온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5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일곱 번째 나라 LAB·포럼 사의재’ 행사에서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 주제의 제언 발제에서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딜’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 ▲기후가 미래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 ▲‘경제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 등을 제안했다.

그는 먼저 기회경제 빅딜에서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해야 한다"며 "대기업은 미래 전략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 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3각 빅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의 미래 전략산업 투자는 벤처·스타트업 투자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모태펀드 방식으로는 자금이 부족한 만큼, 대기업 CVC의 외부 자본 조달 제한(현행 40%)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호봉제 폐지와 연계된 단계적인 정년 연장을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 전담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기금의 투자풀 500조원, 즉 국내 시가총액 2500조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K-주식에 투입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 지사는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 등 공공부문의 대책과 여력은 거의 다 소진됐다"며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다.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놨다.

김 지사는 기후가 미래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역주행시킨 기후정책, ‘퀀텀 점프’가 필요하다"며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원을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국민기후펀드 100조원, 공공출자 100조원, 기후보증 100조원, 그리고 BTL 방식의 전력망 민자유치 100조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빅딜도 필요하다"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원전 2기 신규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할 원전 10기는 안전성 검증 시 가동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대신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석탄발전소는 전면 폐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간병국가책임제’ 등 ‘돌봄경제 빅딜’에 대해서는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은 이미 익숙한 말이 됐다. 가족 중 한 명이 아프면 온 가족이 고통받는다"며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하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 내가 아플 때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감세로 무너진 나라는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인 만큼,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 5%p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자"고 호소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