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尹·모레는 李 '최후진술'…결과 따라 정국 요동

탄핵심판 내일 종결…尹, 직접 최후진술할 듯
3월 중순 탄핵인용 땐 5월 대선
李 항소심도 내달 말 선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종결된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주말을 반납하고 최종 변론과 당사자 의견 진술(최후 진술)에 대비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윤 대통령이 시간제한이 없는 최후 변론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나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법원에 출석해 최후 진술을 한다. 3월 중으로 예상되는 두 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등 정치 일정도 결정된다.

탄핵심판 최후 변론 시간제한 없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 2. 20.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시작되는 11차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계엄 상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포함해 쟁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주말 내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접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야당의 줄탄핵과 일방적인 예산 삭감 등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결정된 경고성 조치였다는 점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탄핵은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소추인단 전체회의를 열고 헌재에 제출한 증거와 그간 진행한 증인 신문 내용을 토대로 논리를 정리하는 한편, 최종 변론에서 누가 발표에 나설 것인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법 판결은 언제?

이 대표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는 26일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양형 증인을 각각 30분씩 신문한 뒤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오후 결심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한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내에 선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2심 선고는 3월 말쯤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나설 수 없다.

연합뉴스

특히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된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의 시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데, 이때 대선 시점은 오는 5월 중순이 될 수 있다. 그때까지 이 대표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출마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법원의 소송 진행 상황에 비춰 보면 3월 중 2심 결론이 나오더라도 오는 5월까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상대법원에 제출할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재판부 배당 기간 등만 따져도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찬탄 vs 반탄, 장외 진영 대결 고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측 대결 구도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대구, 광주에 이어 지난 22일 대전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세이브코리아 관계자는 "다음 달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집회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탄 열기'를 지방에서 서울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탄핵 찬성 측도 총동원에 나서며 맞불을 놨다. 윤석열정권퇴진 대전운동본부는 세이브코리아의 집회가 열리는 장소 인근에서 탄핵찬성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도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에서 석 달 만에 장외 집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병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표가 직접 참여를 독려한 결과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