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과도한 분양가·공급 때문에 미분양 사태
DSR 완화만으로 미분양 해결 어려워, 다양한 방안 논의 중
다음달 말 공매도 전면 재개, 시장 영향 단기에 그칠 듯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완화가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데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서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공매도 전면 재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DSR 완화만으로 미분양 해결 어려워, 다양한 방안 논의 중
김 위원장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지방에 부동산 미분양이 쌓이는 것은 높은 분양가와 과도한 공급에 비해 수요가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경기가 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런 정부 부처 간의 인식을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미분양을 매입하겠다는 직접적인 조치들이 강구됐다"고 했다.
이어 "금융 쪽에서는 DSR이나 이런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정책의 신뢰성 측면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같다"며 "다만 수도권보다는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를 더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협의해 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오히려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8월에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저희가 이를 억제하기 위한 메시지를 냈고,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형태로 반응하면서 대출금리가 올라간 부분이 있다"며 "이는 실제로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둔화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출 금리도 시장 가격이고 거기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대출 금리에도 시장 원리가 작동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기준금리가 대출금리에) 반영될 때가 된 것 같다"며 "그런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의 강남권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며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했다. 김 위원장은 "토허제가 폐지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계대출을 보면 1월에 마이너스, 2월은 다시 조금 늘어나는데 상승 폭을 보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현재 가계부채와 관련한 저희 기조는 유지하면서 상황을 더 보겠다"고 응답했다.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 인수심사 일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언제 결론이 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고 있으며, 경영평가 등급도 산출 중이어서 아직 저희한테 결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한테 오면 심사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언제 결론이 날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말 공매도 전면 재개, 시장 영향 단기에 그칠 듯
김 위원장은 내달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면 3월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는 입장"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3월31일 전까지) 남은 기간 시스템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작동되는지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1년 이상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의도했던 부분이 갖춰진다면 전면 재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2023년 11월 전면 금지 조치 직전에는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된 350개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가 가능했지만,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가 국내 자본시장 전반에 미칠 여파는 "단기적일 것"이라면서도 "개별 종목의 경우 공매도가 집중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개별 종목의 과도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의 기준과 요건을 한두 달 정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용함으로써 보완장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여야는 자본시장 밸류업과 주주 보호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여당이 자본시장법을 통한 핀셋 개정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비상장사까지 적용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해 재계나 기업 쪽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같이 놓고 어떤 것이 일반 주주보호 측면,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 뜨는 뉴스
이 밖에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관련해서는 "하반기엔 국회에 2단계 입법안을 내겠다"며 "늦어지지 않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답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