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에 檢 “허위 사실 특정”, 李 “논리 비약·확대 해석”

이재명 공선법 위반 항소심 공판
재판부,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 강진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사건 2심 4차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 변경 배경에 대해 “각 인터뷰마다 실제 발언과 그에 대응하는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결부해 기재했다”고 했다. 또 “(백현동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발언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공소사실을 나눠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공소장 변경으로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위 공소사실 중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굉장히 논리적 비약을 하고 있다”며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발언한 것을 통째로 김문기와의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의미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박 과정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오세훈 시장이 전날 뜬금없이 백현동 3대 의혹을 제기했고, 그것이야말로 허위발언이었다. 피고인이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민간 업자에게 수의 분양 한 것처럼 허위발언을 명백히했다”면서 “수사 탁월한 검찰이 그런 발언에 대해선 아예 문제삼지 않는다. 이 대표의 발언은 여기에 대한 반박 발언이다”고 했다.

이날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전직 한국식품연구원 소속 연구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그 뒤로 추가 서면 증거에 대한 입장을 진술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에 양형증인(형량 정할 때 참고하는 증인)으로 채택된 MBC 100분 토론 진행자였던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를 부른다. 이날 정 교수 신문과 검찰의 구형, 이 대표 측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렇게 된다면 오는 3월 내로 2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등에 나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 '(백현동 용지 변경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 발언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