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래 회장 "車보험금 누수 방지책 마련…보험 구독서비스도 추진"

손해보험협회 19일 신년 기자간담회
자동차보험서 '초경미사고' 보상기준 명확화
저출산·고령화·기후위기 보험 상품도 개발

손해보험업계가 올해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 방지 관련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경미한 수준의 사고에도 진단서를 반복 발급해 장기간 진료하는 등의 과잉진료 행태를 막는다는 취지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과잉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증가가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보협회 제공

현재 자동차보험 대인보상 중 상해등급 12~14급인 경상환자들의 주요 병명은 타박상·염좌 등이다.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교부지침을 보면 이들은 치료에 약 3~4주의 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장기치료를 받는 사례가 많아 자동차보험금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손보협회는 경미사고 시 경찰청 사고분석 결과나 전문연구기관의 상해위험 분석서 등을 활용해 인체상해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 도입을 검토한다.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진행해 초경미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화하는 법·제도적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방진료 관련 진료수가 기준과 심사지침도 구체화한다. 현재 일부 한방 의료기관에서의 과잉진료로 보험금이 과다 지출되고 선량한 다수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이 유발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2014년 2698억원에서 2023년 1조4888억원으로 451.8% 급증했다. 한방진료 관련 진료수가 기준과 심사지침 등이 미흡하고 불명확한 탓이다. 손보협회는 앞으로 한방 의료기관의 경상환자 대상 과잉진료 내역을 분석해 한방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수가 기준과 심사지침 등을 명확히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손보협회는 이날 자동차보험 개선안 외에도 ▲사회 안전망 역할 확대 ▲지속가능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 ▲보험 서비스 혁신 등 3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한 19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손보협회는 저출산·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장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이 회장은 "현행 판매중인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전수 조사해 보장공백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해외에서 운영중인 임신·출산 관련 상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신규 보장상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대비 지원을 위한 간병보험 등 시니어보험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고령화 대응책의 일환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민간 부문에서도 정부정책과 연계한 보험상품 신규 개발을 통해 보장공백 없는 공적·사적 노후대비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보험사가 돌봄 관련 서비스 등을 직접 제공하는 ‘현물급부 담보’ 활성화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현물급부는 보험금 대신 간병·치매 돌봄 서비스 등을 가입자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 회장은 "정부 유관부처와의 협력과 연구조사, 제도적 혜택 건의 등을 통해 정부정책 연계형 및 현물급부형 간병보험 활성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간병보험에 대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100만원) 신설 등의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해보험협회가 추진하는 보험구독서비스 도식. 손보협회 제공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보험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등 전통적인 보험상품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회장은 "기후위기 극복과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책성보험으로 기후보험 운영 모델을 마련해 건의할 계획"이라며 "기후위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맞춤 기후보험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와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상품 구독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경제 전반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소유하던 구조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상품을 이용·경험하는 구독서비스로 소비 패러다임이 변화중이다. 이 회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타 산업 구독서비스와 해외 보험구독서비스 사례 등을 참고해 보험구독서비스 유형과 운영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보험연구원 등 전문 연기관을 통해 규제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금융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