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38년간 대통령 5명 감옥에...'사람 아닌 제도 문제' 개헌하자"

"다시는 불행한 대통령 없어야"
"이재명, 개헌에 동참해주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며 "1987년 헌법 개헌 이후 38년 동안 5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3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다시는 불행한 대통령, 대한민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그러면서 개헌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국민 기본권 향상 ▲지방 균형 발전 ▲제왕적 대통령제 수정 ▲거대 야당의 입법권 견제 장치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먼저 국민의 기본권 향상과 지방 분권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며 "또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으로는 과다한 이법 권력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것에 대한 견제 장치"라며 "민주주의 기본인 삼권 분립을 위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에 대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다"라며 "이 대표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한다면 이 제도 아래에서는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개헌에 동참해주시라"고 당부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