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 재무장관 5인의 경고…"머스크가 재무부 훼손"

루빈·서머스·가이트너·루·옐런, NYT 기고
"법치주의 핵심은 의회 예산 권한 존중"
"의회 예산 중단은 궁극적으로 디폴트"
해셋 "머스크, 재무부 조종하지 않아" 일축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전직 재무장관 5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재무부에 가한 조치에 대해 미국의 재정적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10일(현지시간) 로버트 루빈, 로렌스 서머스, 티머시 가이트너, 제이컵 루, 재닛 옐런 전 장관은 뉴욕타임스(NYT) 공동 기고문을 통해 "연방 지급에 대한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정치적 통제의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쓴다"고 밝혔다.

전직 재무장관들은 최근 정부효율부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을 들어 "정부 지급 시스템은 매우 소수의 초당파 경력 공무원에 의해 운영돼 왔다"며 "최근 들어 그 규범이 뒤집혔고, 초당파 공무원들의 역할은 소위 정부효율부의 정치적 행위자들에 의해 손상됐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그들은 사회보장번호와 은행 계좌 정보 같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훈련과 경험이 부족하다"며 "그들의 권력은 결제 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매우 민감한 데이터를 잠재적으로 우리의 적에 노출될 위험에 빠트린다"고 우려했다. 또 "이것이 지난 주말 연방판사가 적어도 일시적으로 이러한 개인을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서 차단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정부효율부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중지하는 긴급 일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직 재무장관들은 "헌법적 문제는 아마도 훨씬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의회에서 책정한 예산을 정부효율부 등 행정부에서 삭감하는 조치를 지적했다.

이들은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는 행정부가 의회의 재정 권한을 존중한다는 의지"라며 "대통령조차도 자금 지출을 거부할 일방적인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재무부 장관도 임기 초반 국가와 세계에 예산 시스템의 신뢰성과 연방 재정 의무 이행에 대한 의지를 확인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스콧 베센트 장관은 그렇게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선택적 중단은 신뢰의 위반이며, 궁극적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의 한 형태가 될 것"이라며 "한 번 잃어버린 신뢰성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위 경제 고문인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베센트 장관이 재무부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 통제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돈을 보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재무장관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는 꼭두각시 조종사가 있다는 생각, 그래서 재무장관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좌익 언론의 헛소리"라며 "머스크 CEO는 내 옆 사무실에 있다. 그는 (재무부) 통제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