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일론 머스크 견제…정부계약 수주금지법안 발의

공화당이 상·하원 장악한 상황…통과 가능성 낮아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연방의회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마크 포칸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AP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마크 포칸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머스크 같은 '특수직 공무원'이 연방정부 계약을 수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수직 공무원도 연방의회 의원이나 다른 연방정부 공무원처럼 연방정부 계약을 따내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포칸 의원은 "특수직이든 아니든 정부 직원이라면 정부가 거래하는 대상과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며 "200억달러가 넘는 정부 계약을 따낸 머스크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절대 객관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지난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소 3700억원의 선거자금을 기부했다. 머스크는 관료주의와 낭비성 지출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재무부가 보관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등 정부 운영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어 월권,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인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등을 통해 연방정부와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머스크를 필두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정부 조직 및 운영 개편에 저항하고 있다. 재무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전날 회계감사원(GAO)에 머스크의 개인정보 열람을 허용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 상·하원 원내대표는 전일 정부효율부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상·하원과 백악관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은 상징적인 의미가 클 뿐 통과 가능성은 극히 낮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머스크의 행동을 대체로 두둔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방정부 지출을 감독하는 상원 세출위원회의 수전 콜린스 의원이 그 중 한 명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콜린스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권력을 일론 머스크에 준 것 같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많은 부분을 법정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책정한 예산을 환수하는 것이라면 우려된다"며 백악관이 의회의 예산 지출 권한을 약화하려 한다는 불안감을 표출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