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2개사 퇴출되나…상장폐지 시총 500억으로 상향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 발표
주식시장 질적 수준 제고에 초점

금융당국이 이른바 '좀비기업' 퇴출을 위해 코스피 상장폐지 기준이 되는 시가총액 기준을 현 10배인 5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주관사 의무 보유를 강화하는 등 공모가 뻥튀기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잇따랐던 기업공개(IPO)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오전 여의도 거래소에서 열린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에서 이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내 증시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실 한계기업들의 적절한 퇴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IPO 과정에서 비합리적 과열현상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주식시장 진입과 퇴출 측면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구조의 밸류업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며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또 하나의 주요 과제"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먼저 진입 측면에서 금융당국은 IPO시장이 단기차익 투자 위주로 운영되면서 주가흐름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우선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가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하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취득,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우선 올해는 30%로 시작해 내년부터 40%로 적용될 예정이다.

하이일드펀드 등 정책펀드 배정 혜택에 15일 이상의 의무보유 확약 조건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정책펀드가 공모주를 상장일에 매도해 단기차익만 얻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확약 위반 시 제재도 수요예측 참여제한 위주로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제도적 측면에서는 수요예측 참여자격을 강화하고, 초일 쏠림현상을 막기위해 1~3일차에 동일하게 완화된 수준의 가점을 부여하는 등 가점제도 개편한다.

IPO 제도 개선 안에는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취득분 의무보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관사가 지분을 취득한 가격과 공모가 간 괴리율 기준은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최소 의무보유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코너스톤투자자,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 등 21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 자본시장법 개정도 재차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개된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은 좀비기업들의 퇴출을 위해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는 간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당국은 과도하게 낮게 설정된 시총, 매출액 요건으로 인해 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이를 끌어올렸다. 향후 3년간 3단계에 걸쳐 코스피의 시총·매출액 기준은 기존 각 50억원에서 각각 500억원, 300억원까지 상향된다. 코스닥의 시총·매출액 기준 역시 40억원·30억원에서 300억원·100억원까지 높아진다. 시총의 경우 내년1월부터, 매출은 1년 지연된 2027년1월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이러한 상향조정이 최종 완료될 경우 코스피 상장사 788개사 중 8%수준인 62개사가 시총 또는 매출 요건 미달(중복제외)에 해당할 것으로 파악됐다. 코스닥 역시 1530개사 중 7%에 해당하는 137개사가 미달한다.

또한 감사의견 미달 시 '2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된다. 감사의견 미달이 지난 5년간 상폐 사유 1위였던 만큼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아울러 상폐 절차 효율화를 위해 코스피의 개선기간은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한다. 코스닥 역시 최대 3심 및 개선기간 2년에서 최대 2심 및 1년6개월로 줄인다. 이밖에 퇴출 기업이 늘어나면서 자칫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상폐 후 비상장 주식거래 지원, 상폐 심사 중 정보공시 확대 등의 투자자 보호조치 내용도 이번 제도 개선안에 담겼다.

김 위원장은 "보다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시장구조를 만들기 위해 ‘주식시장 체계 개편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