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새해 '규제와의 전쟁' 추진…권한 절반 덜어내겠다"

신년사 발표 전 참사 희생자 '애도' 표해
"사회·경제 문제 원인요법은 규제 철폐
"정치적 혼란 속 존경받는 서울 만들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새해를 맞아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기후동행카드를 비롯한 밀리언셀러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음에도 사회·경제 분야의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라는 원인을 고쳐야 한다는 판단이다.

오 시장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신년사 발표에 앞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서울시는 국민의 아픔에 함께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이어진 신년사에서는 새해 목표로 '규제 철폐'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실의 벽을 무너뜨리고 출구를 마련하려면 각각의 사회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도 필요하지만 사회 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이 요구된다"며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 9988, 서울 야외도서관 등 1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한 정책 성공을 비롯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위 등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일자리·부동산 등 시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굳건한 '현실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국 규제개혁이 답이라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직장을 다녀도 서울에서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면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로 '영끌'이 필요하고, 노년 세대는 OECD 최악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은 시민들에게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역사적으로 규제를 줄여 번영한 사례는 많지만, 규제를 늘려 성공한 국가는 없다"며 "국회도 법안 숫자를 늘리는 것을 성과로 착각하지 말고 법안 늘리기 경쟁이라는 잘못된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래 먹거리인 첨단기술과 관련한 투자 및 협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원자력이라는 사과나무를 심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오일쇼크 속 조선, 자동차, 제철이라는 사과나무를 키웠다"며 "AI, 바이오, 로봇, 창조산업 등이 지금 심어야 할 사과나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AI는 PC와 모바일에 이어 테크의 중심이 될 것이므로 세계의 인재가 서울에 모여들고, 연구비가 충분히 투자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가진 권한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부, 기업, 대학과 협력해 첨단기술 육성 모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된 정국 속에서 위기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우리는 지금 정치적 혼란, 대외 신인도의 위기, 경제적 불확실성과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에게는 혁신과 도약의 DNA가 있다. 모든 위기를 극복해내고, 세계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