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가상자산 결산]비트코인이 돌아왔다…韓규제는 지속

10만달러 넘어 역대 최고점 경신한 비트코인
한국 가상자산 시장선 '이용자보호법'만 존재
해외거래소 진출 무산…제한된 경쟁

올해 가상자산 시장은 '트럼프 효과'에 힘입어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 이후 두 배 이상 오름세를 기록하며 연중 최고 10만8268.45달러까지 경신해 '꿈의 10만달러' 고지를 정복했다. 그러나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선 해외 거래소의 진출이 배제된 채 강도 높은 규제가 지속되면서 제한된 경쟁이 지속됐다.

비트코인, 9만2900달러대…1년새 121% 상승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30일 오전 8시13분 현재 비트코인은 9만2902.91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전일 대비로는 2.34% 내렸지만, 1년 전 대비로는 121.93%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가상자산업계선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취임 전까지 비트코인 랠리가 지속될 것이란 낙관을 펼치기도 한다.

연합뉴스

비트코인 랠리의 출발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등장이었다. 지난 1월 10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등 11개 비트코인 ETF의 상장을 승인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출시 첫날에만 46억달러(약 6조1791억원)가 넘게 거래됐다.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제도권 편입이 새로운 전환점을 열었다는 평가다.

결정적으로 비트코인이 두 배 이상 가격이 뛴 데는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의 승리가 주효했다. 실제 비트코인 가격은 미 대선이 치러진 11월4일(현지시간) 6만7000달러대에 머물렀지만, 이후 연중 최고점을 기록한 12월17일(10만8268.45달러) 기준 61.6%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향후 20년간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는 내용의 '비트코인 액트(BITCOIN ACT)' 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韓 가상자산 규제 진일보…체계적 업권법 시급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규제가 심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업권법이라기보다는 이용자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법이다.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해킹이나 전산장애시 사고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국내법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담겼다는 측면에선 고무적이지만, 가상자산 개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경제 3.0 포럼'에서 "차기 트럼프 정부가 가상자산 장려 정책을 내놓는 것은 미국의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통화 전략이 기저에 깔린 것"이라며 "일본 등 금융 선진국도 이에 대비하고 있는데, 한국은 규제 단계에만 머물러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현재 법은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세분화된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권형 가상자산,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 유형에 적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해외거래소 韓진출 무산…소수 거래소 이익 향유

가상자산업계 측면에선 규제가 강하다는 인식이 있다. 크립토닷컴을 비롯해 바이낸스 등이 직·간접적으로 한국 진출을 시도했으나 연내 통과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 가상자산사업자로 간주한다.

제한된 경쟁 속에서 비트코인 랠리로 인한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진다는 불안감)'에 일부 원화 거래소로 거래가 몰리기도 했다. 원화거래소는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플랫폼으로 국내에서는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가 유일하다. 가상자산 정보 제공업체인 코인게코에 따르면, 업비트의 가상자산 원화 시장 점유율이 11월 5일 56.5%에서 12월 7일 기준 78.2%까지 치솟기도 했다. 같은 기간 빗썸 점유율은 41.2%에서 19.3%로 줄었다. 나머지 코인원과 코빗, 고팍스 점유율은 0~1%대로 큰 변동이 없었다.

5대 거래소 갱신 심사 난항…고팍스 진퇴양난

5대 원화거래소를 비롯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갱신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는 중이다. FIU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국내 40개 사업자 중 갱신신고를 마친 곳은 전무하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점유율 70% 이상 1위 원화거래소인 업비트조차 고객확인제도(KYC) 이행 사례 확인 과정에서 위반사례가 감지됐다. FIU는 갱신 신고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갱신신고 심사 결과 역시 해를 넘겨 내년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5대 거래소 중 한 곳인 고팍스는 '고파이 채무'에 발목이 잡힌 채 진퇴양난이다.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계약을 맺고 있다.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고팍스 인수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인 고파이 투자자들의 자금 인출 중단 피해금(당시 약 700억원) 100%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최대주주 변경 신고를 승인해주지 않으면서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바이낸스는 보유 지분을 현재 72.6%에서 10% 초반까지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 일환으로 메가존클라우드의 모기업인 메가존에 고팍스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었으나, 지난 10월 이후 협상 논의가 사실상 결렬됐다. 채무 조정 과정에서 고파이 채권단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팍스는 자본잠식 상태로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자립이 힘들 전망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