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주택시장에 맡겨…입주물량 충분"

국토부, 이주대책 발표
"시장에 맡기되 일시 불균형 해소"
1기 신도시 근처 유휴부지에 7700가구 공급해 '보완'

분당 시범아파트 전경(사진=박승욱 기자)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수요를 시장에 맡겨도 '전세대란'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고 판단하고, 일시적 불균형만 보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성남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1500가구), 군포 당정공업지역(2200가구)을 포함해 분당·평촌·산본에 이주지원 주택 7700가구만을 공급하기로 했다. 2027년에 재건축 선도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도 그대로 유지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이주지원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세입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이주대책 사업자가 이주단지를 조성하거나 이주민에게 순환용 주택,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이나 가락시영아파트(헬리오시티)와 같은 기존 재개발·재건축처럼 1기 신도시도 주택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이주 수요를 흡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입주 물량을 파악해보니, 각 1기 신도시 중심으로부터 10km 이내 공급물량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5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은 7만가구로, 연평균 이주 수요인 3만4000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분당에서는 리모델링을 하는 느티마을 3·4단지(1900가구)와 무지개마을 4단지(600가구), 성남 구도심의 상대원 2구역 재개발 아파트(5100가구), 산성구역 재개발 아파트(3500가구) 입주가 2027년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시 2기 재건축의 경우, 2016∼2018년 이주 수요 5000가구가 발생했음에도 비슷한 시기 9km 떨어진 안양에 신규 입주 물량 8000가구가 나와 전셋값이 오히려 떨어졌다"며 "이주수요 흡수만을 위한 이주단지를 건설·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시적·국지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부족한 곳에는 1기 신도시 내외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일산과 중동의 경우, 입주 물량이 충분해 이주 수요에 따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당에서는 2026년 성남 원도심 정비에 따른 대규모 이주 여파와 2028~2029년에 걸쳐 일시적으로 입주 물량 부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에 2029년까지 LH가 짓는 공공분양주택 15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주 지원용 주택으로 활용한 다음 리모델링해서 공공분양 하는 형태다.

산본과 평촌은 예정된 주택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에 대비해 공급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군포 당정공업지역에 2029년까지 민간아파트 2200가구를 공급한다. 이곳은 LH가 비축한 나대지다. 부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분양주택과 산업시설을 짓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유휴부지 2곳에 각 2000가구의 공공·민간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가 무리라는 지적이 있지만, 국토부는 일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만들었기에 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선도지구 공모를 통해 주민들의 재건축 열망이 크다는 점을 느꼈으며, 가장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시점이 2027년"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