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호"…"시장창출"…"개혁완성", 변협회장 세 후보자 출사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안병희·금태섭·김정욱 세 후보자는 변호사 업계의 위기 극복과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나섰다. 안병희 후보는 ‘변호사 권익 보호와 혁신’을, 금태섭 후보는 ‘실질적 성과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김정욱 후보자는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개혁’을 강조하며 각자의 비전과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법률신문

“껍데기는 가라, 안병희가 왔다”

안 후보자는 ‘변호사 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비전과 혁신적인 공약이 필요하다며 변호사의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그동안 변호사로서의 삶을 “보조 바퀴 없는 두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았다”며, 불안정한 법조 환경 속에서 변호사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최근 변호사 업계를 뒤흔드는 두 가지 도전 과제로 ‘네트워크 로펌의 등장’과 ‘AI 혁명’을 꼽았다. 그는 네트워크 로펌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법조 생태계를 침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매출 대비 광고비 상한제’를 도입해 법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또 AI의 발전에 대응해 변호사 업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는 법률보험제도 도입, 변호사 의뢰인 비밀보호제도(ACP) 추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변호사의 전문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변협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하며 대관업무 강화를 위해 국회 상임위별로 담당 변호사를 배치하고, 입법 감시와 평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정치적 욕심 없이 변호사 한 길만을 걸어왔다”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변호사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금태섭 “압도적 능력, 변협이 바뀐다”

2013년 협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치른 이래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가 출마한 것은 금 후보자가 처음이다. 금 후보자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 성과’를 강조하며, 변협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변호사 권익을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금 후보자는 검사 12년, 국회의원 4년, 변호사 14년의 다양한 경험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변호사 사회의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변협이 더 이상 회원들을 징계하고 내부 갈등에 매몰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행동’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한 변호사 업계의 발전을 약속했다.

금 후보는 ‘압도적인 경험과 능력, 변협이 바뀝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변호사에 한해 판결문 전면 공개 등 숙원 입법 실현 △기업 IPO 시 법률실사 의무화 등 새로운 시장 창출 △‘시장교란행위 대응센터’ 신설 등 네트워크 로펌 규제 △초기 개업 비용 지원 등 청년 변호사 지원 강화 △법원, 검찰, 경찰에 대한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강한 변협’ 실현 등 현실적 문제 해결과 미래 시장 확장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청년 변호사들의 미래를 위한 지원 정책에 집중하면서도, 법률시장 확대를 통해 모든 변호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풍부한 경험과 입법 역량을 기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시대에 부합하는 개혁 완성”

김정욱 후보는 변호사 직역 수호와 법조 발전을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강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격변의 시대를 맞아 세대 간 내홍을 넘어 통합을 이뤄냈듯, 앞으로도 원로 변호사부터 새내기 변호사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중간자로서 협회의 발전과 개혁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사 직역 보호를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온 경험을 강조하며 “변호사 비밀 유지권(ACP), 소송비용 부가세 폐지 등 오랜 숙원이었던 7개 법안을 발의했고, 이를 반드시 통과시켜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유사 직역에 침탈된 변호사 권한 회복 △형사 성공보수 부활 △네트워크 로펌의 무분별한 확장 규제 △법률 AI와 플랫폼이 변호사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제도화 △출산 회원 월회비 면제 및 법원 직장어린이집 입소 전국 확대를 내세웠다. 청년 변호사 지원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과 개업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판례 및 주석서 서비스 무상 제공을 통해 변호사 실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변협 추천 인사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협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는 공정위 처분에 맞서 전부 승소한 경험을 언급하며 “변협의 자율성을 지키고, 변호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안재명, 안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