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몫 헌재재판관 이틀 간 3명 청문회 이례적
공석중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오는 23, 24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올해 안에는 임명 절차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한규 의원은 16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특위 일정 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 몫) 헌재 재판관 3분이 공석인데 9일 인사청문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돼 24일까지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여당 간사와 협상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실무선에서는 23, 24일 양일간 세분의 청문회를 한꺼번에 진행하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3명의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다. 내란혐의 등으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을 위해서는 공석인 재판관 임명이 급한 상황이다.
통상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당 최소 하루씩을 들여서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2일간 3명을 시간을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일정 등은 확정되지 못한 것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퇴진한 뒤 새 지도부 등이 구성되지 않은 사정 등이 작용했다.
김 의원은 "청문 계획서 채택과 위원장 간사 선임, 자료요청 등 때문에 내일 또는 모레에는 특위 전체회의를 연다"면서 "여당 지도부 교체 상황으로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24일 기한은 지키겠다는 데는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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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오는 30일 헌재재판관 선출안 표결을 마치기로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헌재 재판관 선출안 처리를 목표로 인사청문회를 신속하게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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