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용등급 리스크' 불확실성 한 고비 넘겼다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 최악의 상황 면해
"탄핵 가결로 불확실성 어느 정도 해소"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최악의 경제 상황을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 혼란으로 경제·금융 시장이 타격을 받으며 국가신용등급 강등 우려마저 나왔지만 불확실성이 한 단계 해소됐다. 정부는 앞으로 대내외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신용평가사, 투자자 등의 접촉면을 늘리며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300명 투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온 데 따른 결과다. 7일 윤 대통령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여당 불참여로 표결에 오르지 못했지만 정국이 급변하며 한 주 만에 탄핵이 이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발표와 함께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공직자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며 "국회도 대외 신인도 회복과 민생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1일 만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최악의 경제 상황을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급작스러운 정치 혼란으로 금융·외환 시장이 타격을 받으며 국가신용등급 강등 우려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탄핵안 처리를 두고 여야 이견이 지속하는 데다 윤 대통령이 탄핵 추진에 정면 대응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생길 부작용 우려가 계속됐던 상황이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과 혼란이 오랜 시간 지속하면 한국 경제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면 혼란이 더 컸을 것"이라며 "이번에 가결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헌법에 따라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 시장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결이 됐다면) 매주 탄핵을 표결하는 상황이 됐을 것이기에 이번에 상대적으로 나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드는 비용이 늘고 국내 주식 시장에 들어와 있던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앞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는 이번 사태가 당장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악영향에 대해 모두 우려 입장을 보였다. 무디스는 정치 불안이 계속되면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역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신용에 부정적(Negative)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 최근 정치 분열을 겪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했다. 14일(현지시각)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한 단계 낮췄다. 무디스는 "정치적 분열로 프랑스 공공 재정이 상당이 약화하고 당분간 대규모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조치의 범위와 규모를 제약할 것"이라고 하향 평가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신용평가사, 해외투자자, 주요국 재무장관 등과 접촉면을 늘리면서 대내외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사태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강 교수는 "용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경제팀이 힘을 써야 할 것"이라며 "야당도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을 테니 협조해서 제도, 예산 등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금융·외환 시장 불안에 대응하면서 경제 리스크 줄이기에 힘써 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고, 12일에는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와 화상 회담을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과거 두 차례 탄핵으로 혼란이 있었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다. 앞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이끌게 된다. 헌재는 최장 180일 동안 탄핵 심리에 착수한다. 과거 탄핵 사례를 살폈을 때 60일에서 90일 사이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는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