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75조7000억원…1년 새 23조5000억원↑

경기부진 여파…법인세 약 18조원 줄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세번째로 커
정부부채는 7조원 늘어 1115조5000억원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년 만에 23조5000억원 늘어난 7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지난 올해 1~10월간 누계 총수입은 498조7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4.8%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기금수입이 늘면서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239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조7000억원 감소했다. 경기부진 등의 여파로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줄면서 감소세를 이끌었다. 소득세(2000억원), 부가세(6조1000억원)는 늘었다. 세외수입은 24조1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6조4000억원 증가한 180조9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26조3000억원 늘어난 529조1000억원에 달했다. 예산지출이 360조6000억원으로 16조6000억원 늘었다. 기금지출은 10조1000억원 증가한 168조3000억원이었다. 사용 부문으로 보면 국민연금급여지급에 3조6000억원이 투입됐다. 국고채이자상환금액은 2조9000억원, 건강보험가입자지원에 쓰인 돈은 1조8000억원이었다.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3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5조2000억원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7000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1년 만에 23조5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월 기준으로 2020년(-90조6000억원), 2022년(-86조3000억원) 다음으로 크다. 지난 9월과 비교하면 91조5000억원에서 대폭 줄긴 했지만 이는 부가세가 10월달에 들어온 영향으로 연말 적자규모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부채는 1155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결산 당시와 비교하면 63조원가량 늘어났다.

11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7조8000억원이었다. 올해 1~11월 총발행량은 156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8.6%를 채웠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소폭 순유출을 기록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