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해결하려 인플루언서에 세금 폭탄…"공인으로 모범 보여라" 中 벌금 부과

지방정부, 세수 부족 해결하려 ‘무관용’ 단속
“중국서 인플루언서 과세는 오랜 기간 불분명”

중국 지방 정부가 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줄어들자 유명 스트리머들의 세금 탈루에 대해 단속을 강화했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15일 공식 웹사이트에 2020~2023년 라이브 스트리밍 인플루언서와 관련된 세금 탈루 사례 3건을 발표하고, 무거운 벌금을 부과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세무총무국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쓰촨성은 인터넷 인플루언서에게 805만위안(약 15억50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1431만 위안(27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북동부 랴오닝성에서는 735만위안(14억17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동부 저장성에서도 라이브 스트리밍 진행자가 세금 탈루로 247만위안(4억70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중국의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 판유런. 그는 지난 3월 1억위안(약 18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 화제가 됐다. [이미지 출처=SNS 캡처]

국가의 최고 세무 규제 기관은 세금 회피 및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고, 동시에 다양한 사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광둥 개혁 협회 집행 의장인 펭펭은 “약한 경제 모멘텀은 기업의 세금 탈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또한 세수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가 세금 탈루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서 인터넷 인플루언서에 대한 과세는 오랜 기간 불분명한 영역이었다”며 “라이브 스트리밍과 같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세법이 중국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021년 항저우 세무국은 주요 전자상거래 인플루언서 비야에게 세금 탈루 혐의로 13억4000만위안(2600억원)의 기록적인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라이브 스트리밍 산업의 지나치게 높은 소득과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졌다.

행정부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인플루언서는 공인으로서 납세 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으며, 팬들에게 긍정적인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펭펭은 “이같은 가혹한 처벌이 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