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공약 이행할 재원 마련 필요
트럼프 측근 머스크, 보조금 폐지 지지
美 투자 늘린 우리 기업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의 보조금을 폐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배터리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IRA 시행으로 그동안 대미 투자를 크게 늘려 온 우리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1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이 같은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시즈 창업자인 해럴드 햄,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 정책팀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일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마러라고 클럽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권인수팀은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통한 예산 절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초반인 2025년 초 만료될 세금 감면 법안을 연장하면서, 세제 개혁의 일부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포함할 경우 공화당 의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자 새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가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테슬라 측은 정권인수팀에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머스크는 IRA 보조금 폐지 시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에 다소 타격을 입겠지만 제너럴모터스(GM) 등 경쟁사는 훨씬 더 치명적인 손해를 입어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유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 캐럴라인 리빗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적인 차이로 재선에 성공시켰다"며 "미국인들은 그가 선거 운동 기간에 한 약속을 이행할 권한을 부여했고 트럼프는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IRA를 '그린 뉴 스캠(신종 녹색 사기)'이라고 칭하며 원유 생산을 늘리는 대신 전기차, 풍력·태양광 발전, 수소 대량 생산 등 청정에너지 보조금 폐기를 예고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재무부 장관으로 유력한 억만장자 펀드매니저인 스콧 베센트 역시 IRA 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일 미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을 통해 "비생산적인 투자를 장려하는 IRA의 왜곡된 인센티브를 개혁해야 한다"며 "정부가 아닌 민간 자본 배분이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에서 IRA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면 가뜩이나 성장세가 주춤해진 전기차 시장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IRA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대미 투자를 확대해 온 우리 기업들 역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은 2022년 IRA와 반도체지원법(CSA) 시행으로 반도체, 전기차, 자동차, 배터리 등 전략산업 중심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고, 지난해 기준 투자 규모가 215억달러(약 30조2300억원)로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됐다.
일각에서는 IRA 일부 정책은 폐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 에너지 정책팀은 IRA에 따라 청정에너지 보조금 일부가 이미 지급되고 있는 데다,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어 완전히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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