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원회 개최…김경수 복권되나

2022년 12월 복권 없이 사면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 없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할 사면심사위원회가 8일 개최된다.

이번 특별사면 역시 서민과 영세 사업자 등 민생사범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심사한다.

법무부 장관 소속인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위원장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이번 사면심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복권 없이 사면된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법령상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전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통합의 정치를 위해 김 전 지사를 복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게시글에서 "'내 편 사면' '선택적 사면'은 이미 충분히 했다. 이번 8·15 특별사면은 달라야 한다"며 "포용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절실하다. 김 전 지사 복권이 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라디오에 출연해 "야권 분열용으로 김 전 지사 사면 카드를 쓸 가능성이 큰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며 "내년 3월이나 민주당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선을 앞두고 약간 분열의 기미가 있을 때 여권에서 김 전 지사 복권 카드를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이번 심사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면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박 장관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이번 특별사면 후보자 명단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별사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1600여명을 사면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단행한 두 번째 특별사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1373명이 사면됐으며,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2176명에 대해 사면이 이뤄졌다.

올해 설 특별사면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