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상승에 대통령실 예의주시
文정부 '임대차 2법' 폐지도 검토
尹 "투기 수요 생기기 전 종합 대책"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집값 상승세에 "투기 수요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임대차 2법'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최근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해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더 오를 수 있으니 투기적인 수요가 생기기 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적인 수요가 붙으면 집값이 급등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투기 수요가 생기기 전에 충분히 시장에 주택을 공급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주택 공급 확대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재건축·재개발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 조기 공급, 수도권 내 추가 택지 확보,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거론된다.
특히 대통령실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들 법안이 시장을 왜곡시켜 집값 상승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계약 갱신 후 4년 만기가 도래하면 신규 계약을 맺을 때 보상 심리가 작용해 전셋값이 급등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임대차 2법은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렵다. 민주당은 임대차2법 폐지에 부정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30% 상승했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2주 연속 상승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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