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악용 반대하며 순수한 측면 강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언에 따라 전남도가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남도 공모 절차를 통해 후보대학을 선정 중인 국립목포대는 공식 입장을 23일 밝혔다.
국립목포대는 현재 진행 중인 공모 절차가 전남도의 최종적인 의대 신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과대학 설치는 교육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국립목포대는 공모 절차를 통해 후보대학을 선정할 뿐이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국립목포대는 공모 절차가 전남의 숙원 사업인 의대 신설을 지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미 34년간 추진해온 이 사업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9∼10월까지 공모와 심의를 마무리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놓치게 된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강조했다.
한편 동부권이 인구가 많아 의대 설립의 적지라는 주장에 대해 국립목포대는 인근 지역의 인구 밀집 문제와 전남도의 의대 신설 고대로의 요구 사항에 대해 이해할 수 있지만, 각 지역의 정당한 권리와 사업 추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국립목포대는 공모 절차를 통해 후보대학을 추천할 뿐이며, 이는 전남도의 요청에 따른 협조일 뿐 최종 확정은 교육부 심의를 통해 이뤄지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절차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국립목포대는 지난 2021년 전남도에서 시행한 전남 의대 설립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연구의 과정과 절차, 분석 방법론에서 연구 윤리를 준수해 적정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1년에 발표된 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부와 서부 지역의 관계자들은 해당 연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서로 대립하고 있다.
동부권 관계자들은 서울시립대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때부터 중간발표와 결과발표에 참여했고, 동부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용역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연구의 결과에 대해 지금과 같이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을 강조하며 최근의 논란에 우려를 표현했다.
이에 반해 국립목포대는 연구진이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하며, 연구 결과가 건강복지부의 공식 통계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도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부권을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해당 주장이 연구윤리의 수준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부권의 관계자들은 최근에 발표된 비용편익 결과를 특정 지역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립목포대는 이전 연구에서 나온 결과와 비교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립목포대는 전남 지역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이 지역에 의과대학이 필요함을 입증한 점을 강조하며, 해당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지난 2021년 당시 전남도 용역에서 서부권으로 포함돼야 할 3개의 기초지자체가 제외된 상황에서 나온 낮은 비용편익에 주목하고 있다.
교육부 용역을 통해 비용편익이 분석됐지만, KDI 지침에 따르면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편익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무안공항과 뛰어난 접근성을 갖춘 전남 지역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중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태국, 중국 환자들이 제외돼 있다는 점이 논란이다.
그러나 국립목포대학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21년 전남 연구용역 결과가 국립 의과대학이 전남 지역에 중요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측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전남 의대 설립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에 반대하며, 해당 보고서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도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립목포대학교는 정치적 이해를 넘어 전남 지역에 꼭 필요한 의과대학 설립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통해 대학은 정치적 경략에서 벗어난 순수한 측면을 강조하며, 전남 지역의 발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국립목포대학교는 이러한 원칙에 충실해 지역사회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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