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제대로 흔든다"…저출산·의료 등 '협업 예산' 전면 도입

문재인 정부 시 활용한 협업예산 재도입
저출산·청년·의료 등 분야 선정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해 중복 사업 통합·조정
중복 사업 걸러내 재정 효율화에 방점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처음으로 시도했던 협업예산 제도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적 화두인 저출산, 청년, 의료를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서 각 부처가 스스로 중복된 사업들을 먼저 걸러내도록 해 재정 다이어트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협업예산 제도를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협업예산은 특정 사업을 추진할 때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을 사전 조정하고 기획해 관련 예산을 공동으로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청년 지원 사업의 경우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TF를 구성하도록 하고, 서로 다른 산하기관을 이용해 추진해온 엇비슷한 사업들을 모두 통합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음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협업 예산 방식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기재부는 저출산, 의료, 청년 등 주요 의제는 물론 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 부처 간 협업예산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급적 많은 분야에서 협업 예산이 이루어지도록 의제를 최대한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예산실은 부처 간 흩어져 있는 중복된 사업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다만 이에 앞서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사업 부처들이 먼저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하도록 하면 예산 지원의 사각지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기재부는 보고 있다.

2021년 예산 편성 시 '협업예산' 첫 도입

협업예산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도 예산 편성 시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 기재부는 디지털 신기술 인력 양성, 글로벌 백신 신약 의료기기 개발지원 등 12대 협업예산 과제를 선정했다. 다음해에도 협업예산을 도입했는데 이를 17개 분야로 더 확대했다. 하지만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확장적 재정 운용을 했던 문재인 정부의 당시 협업예산 결과는 2021년 관련 협업예산 30% 증액으로 이어졌다. 이번에는 지난 정부와 달리 예산 절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는 협업 예산이 아니면 신규 사업 예산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기재부로부터) 들을 정도로, 부처로서는 예산 편성 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기재부가 협업 예산을 꺼내든 건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지난 1~3월 국세 수입은 세수가 ‘펑크’ 났던 전년보다 2조2000억원 덜 걷혔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인 만큼, 총지출 증가율을 크게 늘리지 않을 계획이다. 이 때문에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을 최대한 ‘재구조화’해 예산을 줄여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부처 간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재구조화했을 경우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런 식의 협업이 잘 이뤄졌다고 판단할 경우 부처에서 협업 시 필요한 기본 경비 예산 등을 배려하겠다”면서 “재원 절감을 통해 만들어진 신규 사업들은 가급적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지만 올해는 그 강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기금회계와 특별회계 칸막이도 해소하기로 한 상태다. 기금회계나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 전출하거나 예탁을 추진한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중요성이 높은 사업인데 관련 재원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금이나 회계에서 중요도 낮은 사업의 재원을 가져와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각 부서 내부는 물론 부처별로도 칸막이를 해소해 예산을 제대로 흔들어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