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특권 위해 입장 관철…유아독존적 사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여당의 총선 대패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주장한 의료계를 향해 "의료 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5일 '22대 총선, 의대 증원 국민심판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에 대한 민심으로 해석하고 증원 저지를 위해 '원팀'으로 결속하는 의료계의 행태에 기가 찰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총선 대패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미숙한 국정 운영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 추진을 계속 요구했으며, 정부의 일방적 증원 규모 결정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불법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 의료계는 사태 파악도 못 하고 총선 결과를 악용하며 정부에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사의 본분은 뒷전으로 한 채 오직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입장을 관철하려는 유아독존적 사고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계는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에 대한 민심이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원점 재검토'라는 단일안을 내걸고, 사직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소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특권 의식에 취해 있는 의료계 행태를 국민이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하나"고 반문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도 법적 근거도 없고 비민주적이며 폐쇄적인 의?정 양자 간 협의체 구조를 2년간이나 지속했다는 점에서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 이상 정부가 의료계에 휘둘려서 정책 집행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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