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데 탈모? 지자체 도움 받으세요…"지원 조례 마련"

서울 성동구·충남 보령시
탈모 지원 사업 호응
우선순위·역차별 논란도

탈모 인구 25만명 시대.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통도 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탈모 질환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진료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가장 처음으로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 곳은 성동구다. 청년이 자신감 있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는 취지에서 2022년 5월 관련 조례가 시의회에 통과됐고, 지난해 3월부터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이 사업은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며,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39세 이하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선구매 후 지원 방식으로 이뤄진다. 본인부담금의 80%씩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선구매하면, 구매한 금액을 보전해준다. 사업 초기인 지난해 3~6월에는 치료비 50% 지원에 그쳤으나, 같은 해 7월부터는 지원 비율을 80%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988명의 청년이 탈모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충남 보령시는 청년이 아닌 49세 이하 주민을 대상으로 탈모 진료비를 지원한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월 15만원, 연 50만원까지 최대 2년 동안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으로 지난해 350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했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청년 탈모 관련 지원 사업은 탈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시작됐다. 특히 청년의 경우 탈모가 있으면 구직과 연애,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2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리서치업체 엠브레인이 지난해 3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탈모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탈모 때문에 만남이나 외출을 주저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0대(25.6%)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40대(17.0%)와 30대(16.9%)였다.

국내 탈모환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생활 속 질병·진료 행위 통계'에 따르면 2018년 22만4840명이던 국내 탈모 환자는 2022년 24만7915명으로 늘었다. 진료비 규모도 2018년 271억원에서 2022년 368억원으로 35%가량 증가했다. 일부 지자체의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는 이유다.

다만 조례안이 마련됐다고 바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 준비 및 예산안 편성, 검토 과정에서 진척이 없는 지역도 여럿이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데, 암 등 중질환보다 탈모가 지원 대상 우선순위에 오르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정책은 주거와 일자리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 연령이 느끼는 것인데 청년에만 지원 대상이 한정된다는 점에도 역차별·형평성 논란도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선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두고 심사를 보류했고, 대구시는 올해 예산안에 탈모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되지 못했다. 경기 오산시도 사업 시작일은 미정이다. 당초 지원안은 지난해 4월 의결된 '오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따라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 250명에게 연 20만원의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지만, 현재 사업은 검토 과정에서 멈춰있다. 대구시와 부산 수영·사하구 역시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못했다.

이 밖에 청년 탈모 진료비 지원 조례안이 마련된 곳은 경기 부천시다. 지난 26일 부천시 거주 19∼39세 청년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부천시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지원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로 쓴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8000만원을 연간 예산으로 편성하면 매년 400명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