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동산PF 플랜 4월 공개...하반기 정상화 시작”

금융권·건설업 간담회 개최…지원책 논의
사업성 평가 기준·대주단 협약 4월중 공개
하반기부터 부실 사업장 정리 작업 본격화

금융당국이 4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플랜을 공개한다. 3~4분기엔 부실 사업장 정상화 작업을 시작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 방안을 4월 중 공론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빠르면 4월, 아무리 늦어도 5월이 지나기 전에는 금융사·건설사·협회 등 다양한 의견을 구하겠다”며 “5~7월엔 적어도 시장에서 구조조정과 정상화가 무엇인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불확실성이 제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5개월간 마련한 방안을 실제 집행하면 3~4분기엔 정상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이 끝나는 4월 중견 건설업체들이 대거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란 ‘4월 위기설’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상반기 내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할 만한 문제나 건설사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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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정상화 가능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태진 GS건설 사장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비롯해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김성태 IBK기업은행 은행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까지 금융권 PF 연체율은 2% 후반대로 금융시스템 측면에서는 관리가능한 수준이지만 고금리·공사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현격히 악화된 PF 사업장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금융 자금이 부실 사업장에 장기간 묶이게 되면서 건설사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이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을 개편하고 있다.

그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도 발굴해 개선하겠다”면서 “현장검사를 통해 PF 금리와 수수료 등이 대출 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은 정리·재구조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한편 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의 조성규모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4월 중 여전 업권 펀드에 추가 2000억원, 저축은행 업권 펀드에 추가 757억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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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손실 분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당부했다. 이 원장은 “PF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성공적인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손실 분담을 통해 한 발짝씩 양보해야 할 것”이라며 “그간 멈춰왔던 PF 사업 진행이 재개되면 건설업계와 하청업체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사업장별 옥석가리기와 정리·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PF 자금공급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정상화 추진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PF 금리와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 참석자들도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재구조화 사례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면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공급 등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금은 만기 연장을 반대하는 의견이 충분히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합리적 이유로 공매를 원하는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구조를 짜겠다”고 언급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