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증인만 47명' 카카오 시세조종 사건, 남부지법 신설 재판부로 재배당

시계아이콘00분 5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재판이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신설된 재판부에 재배당됐다. 사안이 복잡하고 증인만 47명에 달하는 등 심리해야 할 내용이 방대해 기존 재판부에 과도하게 많은 업무가 몰린 탓이다.

'증인만 47명' 카카오 시세조종 사건, 남부지법 신설 재판부로 재배당
AD

23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배 대표와 카카오 법인이 피고인인 사건의 1심 재판부가 기존 형사합의13부에서 이달 신설된 형사합의15부로 변경됐다. 서울남부지법에는 기존에 형사합의1~14부가 설치돼 있었는데, 이달 법관 인사 및 신규 사무분담 시기에 맞춰 형사합의15부를 새로 증설했다. 최근 몇 년 새 금융·증권범죄가 증가하면서 관련 재판 업무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재판부 업무량이 과다해서 증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만 47명' 카카오 시세조종 사건, 남부지법 신설 재판부로 재배당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신설된 형사합의15부는 주로 부패, 선거, 성폭력 사건을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다 이달 서울남부지법으로 옮긴 양환승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다. 다만 아직 배석판사 1명이 공석으로, 오는 26일 신규 배치될 예정이다. 재판부 변경에 따라 당초 전날 열릴 예정이었던 공판은 연기됐다. 다음 공판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증권 범죄 중점청인만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관련 사건들의 재판이 주로 진행된다. 최근 몇 년 새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금융·증권 범죄는 그 수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에 따른 부당이득도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나는 추세다. 고도화된 금융·증권범죄는 사건 자체가 복잡하고 심리 기간도 긴 편이어서 재판 업무 부담도 상당하다. 이번 카카오 재판만 해도 신청된 증인만 47명에 달해 재판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 첫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 신문에만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가 꼬박 걸렸다.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 측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어 신문이 진행되는 내내 양측이 언성을 높이며 충돌하기도 했다.



한편 야구선수 류현진의 광고비를 가로챈 에이전트에 대한 재판도 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연초 선고기일이 잡혔으나 세 차례 연기되면서 그사이 법관인사로 담당 판사가 변경됐다. 이에 변론 종결을 위해 내달 21일 다시 공판이 잡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