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교육 교재 살펴보니… 독도를 ‘분쟁지역’으로만 표기

군 장성 비롯한 현역장교 등 집필 참여
국방부 “교재 전량 회수… 집필과정 감사”
국방정신전력원 감수해 기관장 등 감사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고 분쟁지역이라고만 나열했기 때문이다.

새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혔다.

또 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새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다. 5년 전 발간된 현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에대해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전하규 대변인은 “영토 분쟁문제를 저희가 언급한 것이 아니고 주어로 나온 국가”라며 “중국과 일본이 댜오위다오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영토분쟁은 국제적으로 각국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국제정세를 지금 기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5년 만에 새로 집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방침이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사를 실시한다면 대상은 교재 집필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집필진은 총 10명이다. 김수광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소장),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육군준장) 등 국방부 고위직 3명이 포함됐다. 현재 김수광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국방부 방위국장으로,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사단장으로 보직을 이동했다. 집필진에는 교재 발간 후 대령으로 진급한 육군 중령 등 현역 6명, 군무원 1명도 포함됐다.

교재 감수에는 국방정신전력원 군 교수는 물론, 국방대학교 교수도 포함됐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신전력원은 1977년 창설된 국군정신전력학교를 모체로 2013년 재창설된 기관이다. 지난 7월 윤원식 예비역 대령이 5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