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P 인상"…'무역전쟁 시즌2' 예고

NYT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 인터뷰
한국 등 FTA 체결국 도입 여부는 미정
WSJ도 트럼프 관세 부과 방침 조명
무역갈등·인플레 반등 우려
美서도 "동맹국과 멀어질 위험" 경고

내년 대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 성공 시 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10%포인트 인상할 방침이다. 실현될 경우 상대국의 보복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를 확산해 글로벌 무역전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이끌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대비 10%포인트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5%라면 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수입품에 대한 10%의 보편적 관세 도입 방침을 밝혔는데, 총 세율이 10%인지 추가 인상률이 10%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에 NYT가 트럼프 캠프에 인터뷰 질문을 전달하자,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가 관세 10%포인트 추가 인상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개국에 이 같은 보편 관세를 도입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와 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과 관세법 제338조 등 두 가지 법률에 따라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기 트럼프 정부가 현실화될 경우 중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며 그가 구상하는 통상정책을 집중 조명했다. 우선 장난감부터 항공기, 산업 원자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자동 인상하는 법적 조치를 통해 중국과의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단절하기를 원한다고 짚었다. 동맹도 예외는 아니라 유럽연합(EU)에 소프트웨어(SW),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아시아 동맹국을 상대로는 경제 협력 강화가 목적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폐기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이는 상대국의 대대적인 보복조치를 일으켜 무역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 관계는 물론 동맹과의 관계도 악화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관세 인상으로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최근 진정된 인플레이션 또한 반등할 공산이 크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제경제 담당 보좌관을 지낸 대니얼 M. 프라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 관세 구상에 대해 "변덕스럽고 비이성적"이라며 "미 소비자와 생산자들에게 (관세 인상으로 인한) 비용을 전가시키고, 동맹과도 멀어질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가 날조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과거 동맹국에 관세를 남용했을 때 일본, 한국과 같은 주요 무역 파트너는 그가 곧 정신을 차릴 것으로 보고 보복을 자제했지만, 이번에는 환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 조세재단은 10%의 보편 관세를 도입하면 미 소비자와 기업의 세 부담이 300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미 경제성장률은 0.5% 하락하고, 일자리는 50만개 이상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수단체인 미국 행동 포럼은 보편 관세로 경제성장률이 0.3%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실제 통상정책 이행은 공약보다 후퇴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누 마낙 미 외교협회 무역정책 선임 연구원은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실제 무역정책에 대해 공언한 대로 전부 이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10% 보편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전면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낮으며 라이트하이저가 이를 중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