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中견제 특위 출범 후 첫 행보로 대만행?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하원이 중국 견제를 위해 설치한 특별위원회가 대만행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자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풍선을 수차례 격추하며 고조되는 미·중 긴장 국면이 이번 대만행을 계기로 한층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대중 정책 실패 프레임을 내세우는 만큼 이번 대만행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 하원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미·중 전략경쟁특위)'가 대만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중 전략경쟁특위 소속 공화당 로버트 위트먼 하원의원은 닛케이에 "우리는 이번 방문이 중국을 도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대만의 독립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표단의 대만 방문 일정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대만 방문 시 현장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위트먼 하원의원은 덧붙였다. 닛케이는 이번 대표단은 초당적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대만 외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과 일본 방문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중 전략경쟁특위는 경제·기술·안보 분야에서 미·중 경쟁 관련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주도로 지난달 설치됐으며,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을 비롯해 블레인 룻거마이어, 앤디 바, 댄 뉴하우스, 짐 뱅크스 의원 등 참여 의원 대부분이 대중 강경파로 분류된다. 이 특위는 법안 심의 권한은 없지만, 경제·기술·안보 분야에서 중국을 심도 있게 들여다본 뒤 외교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에 정책 조언을 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미·중 전략경쟁특위 대표단과는 별도로 공화당의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미 하원 대표단도 올봄에 대만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매카시 하원의장도 오는 4월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매카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 미국 현역 하원의장으로는 1997년 뉴트 깅그리치, 작년 낸시 펠로시에 이어 3번째가 된다.

이번 대만행 검토 소식은 미·중 정찰풍선 사태로 미·중 갈등이 언제라도 예기치 못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당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대만섬을 포위하는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하고, 군용기를 연일 대만해협 중간선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양국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 의원들의 대만행에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닛케이는 이번 대만행 검토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문제에 단호하지 못했다고 비난해 온 공화당의 기조와 무관치 않다고 전했다. 공화당이 바이든의 대중 정책 실패라는 프레임을 차기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삼은 만큼 이번 대만행을 통해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