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野 "원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사실일까

법, 국제분류 "원전은 재생에너지 아냐"
원전도 탄소중립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재생에너지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원자력발전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 김 의장의 언급처럼 원자력발전은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을까. 국제적 권위 있는 기구들의 재생에너지 분류기준과 국내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김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로 확인됐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당 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세계는 기후 위기 대응과 자국 내 산업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신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녹색기술 패권 경쟁이 전면화되고 있다"면서 "애플 등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 공급망 기업들에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상품만 납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오직 원전 타령만 하면서 세계적 흐름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며 "참고로 원전은 매우 위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대로 몇 년 더 가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대사처럼 모두 다 죽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유럽 등이 재생에너지를 고리로 신보호무역주의로 확대할 것을 우려하며 국내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자리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본지와 통화에서 "소위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로만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RE100에 가입하고 있다"며 "애플은 2030년까지 모든 제품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납품업체들에 요구한다. 즉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재생에너지로 반도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분류에 원자력은 포함이 안 된다"며 "원전은 오랜 기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문제 등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를 위해 '원전이 재생에너지에 분류되지 않는다'라는 발언의 진위를 검증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법과 국제기구 등은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우선 국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2조 2항에 재생에너지는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되어 있다. 이 법적 정의에는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명시적으로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국제연합(UN)에서도 재생에너지는 태양과 바람, 지열, 수력, 조력(潮力), 바이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도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바이오매스(나무, 바이오 연료, 바이오 가스 등)와 수력발전, 지열발전, 태양광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UN은 재생에너지에 대해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로 태양광이나 바람처럼 소비된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보충될 수 있어야 하며, 우리 주변에서 풍부하게 찾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석유나 석탄, 가스 등의 경우에는 물질이 생성되는 데 수백만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온실효과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를 발생한다고도 설명했다.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이견이 없다. 원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원전이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재생에너지는 리사이클이 되고 자연의 힘을 이용해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국적 비영리단체 'RE 100'의 대표인 마이크 피어스 대표는 지난달 MBC와의 인터뷰에서도 원전이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피어스 대표는 "원자력은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이 우려한 것처럼 RE100이 확산될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 없을 경우 국내 산업과 고용에 타격이 우려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원전은 매우 위험해서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석동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RE100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이니셔티브 목표에 원전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기준에는) 환경의 지속가능성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김 의장의 발언은)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정 교수도 "원전이 위험하다고 해서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는 "RE100에 원전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저탄소 에너지를 넘어 무탄소 에너지로 가자는 것인데 이게 RE100만으로는 저탄소로 가기가 어려워 일본 같은 경우 RE100에 (원전이 포함되는) 논파설(Non-fossil, 비화석연료)을 포함하자는 논의도 있다"면서 "최근에는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을 포함하자는 CF100이 현실적이라는 움직임도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