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장 지으면 미국은 30%+α, 한국은 1% 돌려준다

①미국 IRA로 대규모 인센티브…한국은 소액에 그쳐
"대규모 규제 완화로 한국과 외국 기업 유치해야"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미래차 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막대한 혜택이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며 미래차 생산시설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한국은 손을 놓은 모양새다. 범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할 만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래차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미국이다. 지난해 내놓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을 통해 전기차 공장을 지으면 최대 30%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해 준다. 우리나라는 1%(중견 5%·중소 10%)에 불과하다.

2025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과 우리나라에 전기차 공장을 짓기 시작한 현대차그룹이 미국과 한국에서 받는 혜택을 비교해보자. 현대차 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6조3000억원을 투자해 연산 30만대 규모 전기차 전용공장과 부품·배터리셀 공장을 짓기로 했다. 미국은 전기차 공장을 청정제조 시설로 분류, 투자액의 6~30%를 공제해 준다.

또 청정전력을 쓸 때도 일정 비용을 돌려준다. 여기에 수조원에 이르는 돈을 연방정부 차원의 대출·보증 프로그램으로 당겨 쓸 수 있다. 주정부 차원의 지원도 화끈하다. 현지 매체는 조지아주 정부가 18억달러(약 2조2000억원) 규모 인센티브를 책정했다고 보도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물론 도로·용수 등 인프라도 주정부 차원에서 직접 챙기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3조원가량을 들여 울산(현대차)과 화성(기아)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짓기로 했으나 지원규모는 턱없이 작다. 국내에선 전기차 공장은 일반 제조기술로 분류한다. 투자액에 관한 공제율은 1%다. 미국에서는 30%+α, 금액으로는 1조원 투자당 3000억원이지만 국내선 1조원을 투자해도 100억원에 불과하다.

국내 다른 미래 산업과 비교해도 전기차는 찬밥 대우다.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은 국가전략기술으로 분류해 대기업의 경우 1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올해는 최대 25%까지도 가능하다. 산업별 매출로 따졌을 때 자동차가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로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크다. 자동차의 미래가 바로 전기차다. 한국에서 가장 큰 산업의 미래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정부가 올해 초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일반기술 공제율을 3%로 늘리기로 했으나 여전히 미국과 격차가 크다. 이마저도 입법사안이라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효력이 없다. 미국이나 국내 신공장은 당장 올해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강성노조로 대표되는 노동시장도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소다.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서 한국 노동유연성은 141개국 중 97위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1.7달러(약 5만2000원, 2021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29위다.

국내에 공장을 가동중인 외국계 완성차 회사가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에 소극적인 것도 비슷한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한국GM이나 르노코리아자동차의 본사 차원에서 국내에 투자할 경우 일정 비율로 현금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전기차를 지원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 현행 법률상 해석이 분분하고, 신설·증설에 국한하고 있어 기존 설비를 전환할 때는 지원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량이나 수출량 기준 전 세계 5위다. 그러나 국가차원 지원이 적고 노동 유연성도 떨어지다 보니 기업으로선 투자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정리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차 관련 예산은 5년간 5조원 수준인데 반해 미국은 400조원에 달한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미국이나 유럽은 자국에서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반도체처럼 미래차 쪽에도 세액 공제를 많이 해주고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도 적극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 다.

미래차 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국가전략기술 등으로 지정해 지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회나 정부 안팎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다. 최근 여당이 당정 협의를 거쳐 미래차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