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규제완화 발표 後 20일
예비안전진단 동의서 징구 시작…1월 신청할 듯
상계동, 고덕동 노후 재건축 단지들 속속 재개
"부동산 침체기라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당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양천구 목동 9단지를 비롯해 노원구 상계동, 강동구 명일동 등 노후 단지들이 안전진단 절차를 속속 재개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침체기에 재건축 규제 완화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 9단지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는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걷기 시작했다. 이 단지는 2020년 3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2차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유지보수 판정을 받으며 사업이 좌초됐다.
하지만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 비중이 15%에서 30%로 높아지는 한편 점수체계 개편으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의 적정성 검토 절차까지 완화한 만큼 목동 9단지의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도 커졌다.
목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동의서 징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1월 개정 방안이 시행되면 본격적인 안전진단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9단지와 함께 목동·신정동 신시가지 14개 아파트 중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11단지도 예비안전진단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사업의 대못으로 불리던 규제 완화로 이미 공식적인 안전진단 절차를 시작한 곳도 있다.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는 최근 강동구청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이 단지 역시 지난해 6월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유지보수 판정을 받으며 재건축이 좌절된 바 있다.
노원구청은 강북권 재건축 대어인 월계시영(미성·미륭·삼호3차)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지난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으나 다른 재건축 단지의 잇따른 고배에 사업 속도를 늦춰온 곳이다. 월계시영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모금을 완료한 상태여서 규제 완화가 발표되자마자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했다"면서 "규제 완화안이 소급 적용되는 만큼 늦출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상계주공3단지 역시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 노원구청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내년 상반기에 관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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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서울 노후 재건축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금리와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과거와 달리 재건축 호재가 집값 전반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침체기에는 규제 완화에 대한 집값 변화의 민감도가 높지 않다"면서 "재건축 단지는 사업 활성화 기대감으로 신축 대비 낙폭이 적은 만큼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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