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내년부터 2시간 확대…최중증은 24시간 돌봄

최중증장애인 정의하고 2024년부터
지원체계 가동…주간활동서비스 시간
확대 및 활동지원 차감 폐지·축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정부가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을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24시간 지원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내년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2528억원으로, 올해보다 21.5%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실시한 '2022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돌봄 강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낮 활동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은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이라는 이름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장애 조기발견 인프라 등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최중증 장애' 정의부터 시작…주간활동 확대

우선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내년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정의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특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하위 법령을 제정해 2024년 6월 이들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광주에서 시행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은 평가를 거쳐 확대할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단가도 확대한다.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가정에 방문해 신체 활동과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 제공 기관에 방문해 소그룹으로 일상생활과 취미, 여가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지원과 연계하고, 최중증 장애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가산급여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한다. 올해 4000명에게 시간당 2000원씩이었지만, 내년부터는 6000명에게 3000원으로 늘어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1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면 가산 단가 7780원(기존 7400원)을 지원한다.

모든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간은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단축형 하루 4시간, 기본형은 5시간30분씩 이용 가능했지만, 하루 6시간으로 늘어난다. 확장형 서비스의 경우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연장된다.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차감되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은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그동안은 기본형의 경우 월 22시간, 확장형은 월 56시간의 활동지원이 차감됐지만, 내년에는 기본형의 급여량 차감이 폐지되고 확장형은 22시간으로 차감이 축소된다.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에서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내년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3.7%, 장애수당 2만원 인상

발달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은 내년 40만1950원으로 3.7%(1만4450원) 인상된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에 지급된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정부는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5938명이던 지원 대상은 내년 6252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체계적인 의료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곳 확충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도 순차 개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 인원을 2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 이행을 위해 정부는 내년 발달장애인 예산을 올해 대비 21.5% 증가한 2528억원으로 책정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예산 증액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며 "중장기 추진방안은 내년 초 발표 예정인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