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개혁'…민주당 선거제 개혁 속도 낸다(종합)

박홍근 "이재명에게 선거제 공론화 의견 수렴 단위 가동 요청할 것"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구체화 방안 주목…내년 4월 총선 전국정당화 목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이전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당내 공론화를 위한 기구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중요하면서, 바뀌지 않았던 선거제도가 이번 기회에 드디어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영남권 합동토론 및 결의대회’에서 "이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1월이면 본격 가동된다"며 "우리 당의 입장을 먼저 하기 위해 당 안에 관련된 공론화 기구, 의견 수렴 단위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당 대표와 지도부에 민주당의 정치개혁, 특히 선거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공론화 의견 수렴 단위를 빨리 가동하자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본격적인 당론 수렴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점을 선언한 것이다. 더욱이 이 약속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민주당 열세 지역이 된 영남권 지역위원장들에게 했다는 점에 주목을 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전당대회에서 명실상부하고 실질적인 전국 정당화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이 얘기가 구호로 그치지 않으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어야 할 때이고 국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틀부터 바꿔 나가는 것이 지역주의의 벽을 바꾸는 가장 정도로 가는 길이라고 확신한다"며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지역주의로 인해 얼마나 어려운지, 정치가 발생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현장에서 느끼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투영되고 반영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이 당에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 구체적인 당론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공개했다. 민주당의 선거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은 박 원내대표만의 생각이 아니라 정개특위와 협의로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남 의원은 "국민들이 이 제도의 의미에 대해 이해를 하고 어떤 정치 문화로 만들어져야 (개혁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과 함께 민주당의 어떤 입장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의 불모지였던 대구·경북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일생을 살았던 고(故)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의 유지를 받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국회의원과 시장 등에 7차례 도전했다 지역주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며 53세로 세상을 마감한 동지를 뜻을 받들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를 주최했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허 전 위원장의 이름을 내세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은 앞서 선거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지난 2월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시 약속한 개혁안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기본계획을 수립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등 국민통합 정부 구성에 대한 내용과 4년 중임제 개헌 결선투표제 도입 외에도 선거구제 개혁 공약이 담겼다. 이 공약에는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 등이 제시됐다.

대선을 앞두고 꺼내 든 공약이었지만, 민주당은 지난 8.28 전당대회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국민통합 정치교체를 위한 결의안‘을 통해 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정치교체추진위원장이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제도적 개혁을 내년 4월 중에 마무리 짓겠다"라며 "정당정치의 풀뿌리 기반을 약화하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 목표 시기를 아예 못 박고 제도 개선 방향 역시 잡고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 이번에는 다른 자세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돌아보면 늘 선거를 앞두고 정개특위를 구성했는데 민감한 문제, 쟁점이 많은 문제는 합의를 못 하고 작은 사안들만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야 할 때고, 국회가 바뀌기 위해선 기득권의 틀부터 바꿔 나가는 게 지역주의의 벽을 바꾸는 정도로 가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권역별 비례대표 등을 담은 법안과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내용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법안을 제출했다. 특히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전국 단일 권역에서 6개의 광역권역으로 나누어 선출하는 공직선거법을 제안했다. 비례대표에 개방형 비례대표를 도입해 지역에서 활동한 정치인이 지역주의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의 경우 중대선거구를 도입해 한 선거구에서 4~5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동수의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여야 5당 의원이 참석해 화제가 됐던 이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명을 127명으로 낮추되 권역별 비례대표 127명, 전국비례대표 46명을 도입하는 안 등이 담겼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