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공공기관 사내 대출,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이병훈 국회의원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공기관 사내 대출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7 이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 저금리, 퍼주기식 사내대출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관광공사는 재직기간 1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임차 비용을 사내대출을 통해 지원했는데 1인당 약 1억 500여만 원, 금리는 연 1.6%에 불과했으며 전체 대출 규모는 최근 5년간 355억 5000만원에 달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재직기간에 따라 5000만원에서 1억원 규모로 50억 5500만원의 주택 관련 대출을 시행했고, 학자금대출과 생활안정자금 24억 3600만원을 포함해 총 74억 9000여만원의 사내대출이 이뤄졌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은 없었으나 직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퇴직금 70% 이내에서 연 1.0%의 학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교육부 학자금대출 금리인 1.7%의 60% 수준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도 최근 5년간 117명의 직원이 3000만원 한도로 32억 9500만원의 사내대출을 이용했는데 금리는 1.5%에 불과했다.

국내에서 외국인 대상 카지노를 운영하는 그래드코리아레저(GKL)는 코로나 인해 2020년 영업적자 888억원, 2021년에도 1,458억원의 손실을 봤지만, 같은 기간(2020~2021) 195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금리 1.5%, 약 250억원 규모의 주택 관련 사내대출을 시행해 1인당 1억 3000여만 원이라는 가장 높은 평균 대출금액을 기록했고, 최근 5년간 총 사내대출 금액도 416억 4200만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이병훈 의원은 “일반 서민들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고 위기 속에서 7% 이상의 높은 이자율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면서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내복지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