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장 모래주머니, 규제혁신 과제 120건 정부 건의"

6대 분야에 걸쳐 망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현장의 모래주머니를 발굴해 시행령 이하 규제혁신 과제 120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신산업 ▲노동시장 ▲환경 및 안전·보건 ▲건설·입지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현장애로 등 6대 분야 총 120건 과제를 지난 19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전했다.

먼저 신산업 항목은 미래차 상용화 관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도 통합’, ‘전기차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과체계 개선’, ‘전기차 충전소 전환 관련 세 부담 합리화’ 등을 요청했다.

노동시장에서는 해당 직무 및 기업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와 재량근로 대상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건설·입지는 현 산업단지 내 택배업의 기준건축 면적율을 완화하고, 관광단지내 기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항목은 경제규모 증가를 반영하여 20여년간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기업 지배구조 규제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법령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인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현장 애로는 현재 외국환거래 한도 제한으로 기업에게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자금통합관리 한도 상향을 제안했고, 부산 신항내 수출 컨테이너 반입 허용기간을 5일로 확대하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므로 총괄 컨트롤타워와 각 부처간 유기적인 연계?운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특별연장근로 인가범위 확대, 파견대상 업무 조정 등 노동시장 부문의 개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신속처리가 가능한 시행령 과제부터 반드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