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나라가 살아남는다"…'군사력 강화' 속도 내는 각국

3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남부 바투라자에서 미군 장병들이 슈퍼 가루다 합동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최근 세계 각국이 방위력 강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안보 지형이 격변함에 따라 유럽연합(EU) 내에선 자체 군사력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일본은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 훈련을 계기로 방위비 증액을 시사한 데 이어 무인지상차량(UGV) 도입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UGV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내년도 예산 요구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UGV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지상을 이동하는 차량이다. 센서를 통해 주위를 살피며 자율적으로 행동하거나 원격 제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식이다. 주로 사람이 수행하기 힘든 분야의 작업을 담당하며, 부상자와 식량 등의 이송에도 사용된다. 또한 군사용으로는 인명피해 감소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활용 가능성 등의 장점이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러한 UGV를 전투 지역에서 수송 차량으로 활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방위성은 이달 말 예산요구서에 사업비를 반영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외에 무인수상정(USV)이나 무인잠수정(UUV) 등의 연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30년대 중반에 도입할 예정인 항공자위대 차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협력해 공동 개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앞서 일본 정부는 향후 5년 내로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히는 등 군사력 확장을 시사한 바 있다. 집권당인 자민당도 일본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에서 2%로 끌어올릴 것을 제안했다. 지난달 말엔 일본 정부가 2023회계연도의 방위비 상한선 설정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일본의 군사력 확대 움직임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최근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성 훈련을 시작하면서 국가 안보 중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2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주 에네르호다르에 있는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앞에서 러시아군이 경비를 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EU 내에서도 자체 방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유럽의 안보 지형에도 변화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미쿨라시 주린다 전 슬로바키아 총리는 "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토적 야심을 제어하고 우크라이나가 한반도처럼 분단되는 것을 막으려면 EU가 군사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EU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함으로써 필요할 때 자신과 동맹국을 방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푸틴 대통령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한 군사력은 협상 테이블에서 가질 힘의 바탕이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프랑스나 독일 등은 EU의 방위력 증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방위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진정한 유럽의 군대를 갖겠다고 결심해야 유럽을 보호하고 살아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은 사실상 재무장을 선언하고 군비증강에 착수했으며, EU 합동군 창설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