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단지 용적률 490%로 상향…주52시간 규제도 푼다

세종=이준형기자

입력2022.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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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지원대책 발표…규제·인허가 특례 예고
반도체단지에 용적률 특례…최대 490%까지 상향
인허가 신속 처리도 의무화…첨단전략산업법 개정 추진
특별연장근로제 반도체 R&D로 확대…주 64시간 근무
소부장 자립화율 30%→50%로…3000억 펀드도 조성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21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중국·유럽연합(EU) 정부는 반도체를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5년간 520억달러(약 68조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일본은 반도체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740억엔(7조4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보조금을 긴급 편성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일본은 파운드리(위탁생산) 최강자 TSMC가 구가모토현에 지은 공장에 약 4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TSMC가 공장 구축을 위해 투자한 비용(약 11조원)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독일은 인텔 마그데브루크 공장에 총 투자비(22조원) 40%에 이르는 약 8조9000억원을 지원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에 비해 (국내의) 보조금·세제 지원은 부족한 편"이라며 "국내 반도체 생산에 따른 비용상 이점이 역전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양산…미세공정 한계 돌파 (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3나노미터(㎚) 공정 초도 양산을 시작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3나노 공정은 첨단 파운드리 EUV(극자외선) 공정이 적용되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S3 라인에서 생산된다. 사진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전경. 2022.6.30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용적률 1.4배 상향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전략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인허가 특례를 예고한 이유다. 국내 핵심 반도체 산업단지에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규모 반도체단지 용적률을 기존 350%에서 최대 490%까지 높일 방침이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한정된 부지에서 반도체 설비를 신·증설할 수 있는 허용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기대효과는 상당하다. 정부 계획대로 용적률이 오르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클린룸은 12개에서 18개로 늘어난다.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에 구축 중인 반도체클러스터의 클린룸은 9개에서 12개로 확대된다. 클린룸 1개당 약 1000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 9000명의 고용 증가가 이뤄지는 셈이다.

반도체단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착공이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수년째 지연됐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시행될 예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개정해 반도체단지에 대한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시 지방자치단체는 중대하거나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반도체 산단 조성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노동·안전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우선 오는 9월부터 반도체 산업에 대한 법정 근로시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 연구개발(R&D) 등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제 적용 대상을 반도체 전 분야 R&D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특별연장근로제 적용시 주 52시간으로 묶인 근로 시간을 최대 64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단기간 집중적인 R&D가 중요한 반도체 업종 특성을 감안했다"면서 "오는 9월까지 특별연장근로 업무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력 양성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반도체 아카데미’는 연내 설립한다. 반도체협회가 교육 과정을 맡고 기업이 강사와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로 운영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교육 과정을 단계별로 운영해 향후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해외 우수인재를 위한 유인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 기업·연구소에 취직할 경우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후 국내 기업에 취업한 내국인 우수 인력에게도 소득세 감면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부장 자립화율 50% 목표

반도체 산업을 지탱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율은 2030년까지 50%로 높인다. 소부장 자립화율은 올해 기준 30% 수준이다. 소부장 R&D 방향성은 기존 ‘추격형 국산화’에서 ‘시장 선도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미래 소부장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소부장 R&D 사업 중 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올해 9%에서 내년 20%로 2배 이상 늘린다.

소부장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소부장 기업 투자와 인수합병(M&A)을 지원하는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내년 민관 합동으로 조성한다. 반도체 기업과 정책금융으로 15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 금융권이 조달한다. 정부는 소부장 핵심전략 품목의 설비투자에 대한 이차보전(이자손실 보전)을 위해 2500억원 규모의 ‘소부장 대·중소협력 특별금융’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