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지 마세요(?)

데이터경제 기획 관련 좌담회. 신민수 교수./김현민 기자 kimhyun81@

2015년 5월 경 정부가 승강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당시 자료에는 2014년 승강기 중대사고 70건 중 약 70%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해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지 않기’ 홍보도 했다. 지하철 안내방송도 했지만 여전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다. 심지어 에스컬레이터 이용자들은 대부분 오른쪽에 한 줄로 서 있어서 걷거나 뛰기가 용이하다. 왜 그러지 말라는 말이 흘러나오는데 여전히 걷거나 뛰어서 이용할까 왜 이용자들은 한 쪽으로 서 있을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홍보 문구가 이용자 입장이 아닌 공급자 입장의 설계이기 때문인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홍보여서 그런 것인가. 혹은 이에 따르지 않아도 어떠한 도덕적, 형사적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

정책은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으로 구성된다. 이를 실현하는 것은 집행이다. 집행은 권위 있는 지시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다. 집행이 정책 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의미는 정책 의도의 실현 및 실질적인 정책 내용의 구체적 결정,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부의 활동이다. 집행의 중요성이 강조될수록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순응과 불응 등 정책의 수용성 역시 중요해진다. 정책 대상의 외적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공한 정책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부의 행동 변화와 더불어 내부 인식의 변화도 동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명시적 혹은 묵시적 규범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수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집행에 대한 다양한 수준과 형식의 저항이 발생한다.

갈등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산물이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아우르고 조정해야 하는 정부 정책의 특성 상 공공 갈등은 더욱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갈등을 사회의 필연적 산물로 인식하되, 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정책 수용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정책 내용의 수준이 높아야 하며, 정책 기관에 대한 신뢰와 정책 대상 집단의 이해가 수반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가 연결고리가 된다. 공론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소해 보이는 사회적 상황들이 사람들의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넛지(nudge)는 우리의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이에 적절한 공론화 과정과 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은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된다.

최근 연금개혁, 도시재정비 사업과 더불어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공공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플랫폼 정책, 통신요금 정책 등에 대한 제안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 집단에 대한 고도의 이해와 함께 혁신과 공정 간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또한 정책 수요 집단과 정책가가 갖는 비합리적인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정책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설계를 통해 사회 통합과 발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