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 신구권력 권력교체 파열음, 집권해도 후유증 예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둘러싸고 갈등
여소야대 국회, 지방선거 결과 등과 연동
정부조직법, 총리 인준 등서 충돌 가능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나주석 기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권력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파열음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향후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정권교체 이후에도 진영 간 대립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여소야대 국회, 지방선거 결과 등과 연동되면서 정부조직법 처리, 국무총리 인준 등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계획을 두고 신구 정치권이 충돌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단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윤 당선인이 옮기는 게 정당하고 신념에 차 있더라도 소통과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한다"며 "아무리 소신과 확신이 있더라도 소통과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걱정이 됐던 게 이렇게 서둘러 하다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모든 책임을 윤 당선인이 져야 한다"며 "전문가 TF팀을 구성해 충분히 논의하고 여론도 수렴한 뒤 취임 한 반년쯤 지나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라고 말했다. 이 중진의원은 "윤 당선인이 국민들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직접 소개하는 것을 보고 현 정부와 사전에 조율을 한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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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처 하나 옮겨도 1~2년이 걸리는 문제인데 연쇄적으로 부처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2개월 이내에 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생각이었다"면서 "한미 군사훈련이 실시되면 북한이 미사일 등을 쏘는 상황 등이 벌어질 수 있는데 군통수권자로서 안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해법이 없고 문 대통령 임기 뒤에 윤 당선인이 청와대에 들어와 차분하게 준비하고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집무실 이전에 수천억 원을 쓰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대응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청와대가 국방부 이전이 너무 급하다, 타임 테이블을 조절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차원이었다면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은 한판 해보자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메시지를 내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현 사태가 ‘신구 권력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5월9일 밤 12시까지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유지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개방되는) 1초 후에 바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라며 ‘안보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충돌하는 양상은 당선 이후 두 사람의 회동을 두고 협상만 이어진 채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 것 등 위험 징후가 이미 곳곳에서 엿보였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오찬 회동이 예정됐지만, 불과 회동 4시간을 앞두고 일정이 취소된 바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근본적으로 현 정권과 차기 정권과의 일정한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임기 종료시까지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현직 대통령과 차기 정부를 준비하는 당선인 사이에는 인사나 국정 운영 준비 등을 두고 방향이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처럼 정권 교체가 되면 국정 운영의 철학이나 정책 방향 역시 뒤집힐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할 가능성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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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차기 정부의 경우 여소야대라는 상황과 이번 대선 결과가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갈렸다는 점, 지방선거가 임박했다는 점도 악재다. 선거 결과 극명하게 여야 모두 국민의 절반 가까운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서 통합보다는 대결구도로 치달을 공산이 커졌다. 특히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이 잡히는 만큼, 여야가 협치보다는 결국 힘의 정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또한 지방선거에서 대선 패배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동력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

다만 여야 충돌이 민주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김종필 전 국무총리 인준을 지연시켜서 한나라당이 덕을 봤냐"며 "우리는 그 패배의 기억을 안고 있다. 민주당도 스스로 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국민을 위해 서로 협의하고 조율해서 원만히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